정부，고용안정기금 확충 무기명채권 ２조 발행 추진

정부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생계비 융자 등의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2조원 가량의 비실명 장기채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6일 국채가 아닌 금융채 등의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되 1조원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보장용 융자재원, 1조원은 중소기업 부도방지자금 및 창업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안정기금은 1조9천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매년 1조원 가량이 신규적립되고 있으나 재경원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법이 제정돼 정리해고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이같은 실업대책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