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다음주 개회…금융권 정리해고 입법

입력 1998-01-06 07:50수정 2009-09-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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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법제화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내주중 3∼4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3당 총무와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 자민련 김용환(金龍煥)부총재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8일 다시 만나 소집일을 결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4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은 노사정(勞使政)협의과정을 거쳐 2월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제를 전면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해외 민간투자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우선적인 정리해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임부총리와 국민회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측은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8일까지 고용안정기금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제시하고 노사정협의회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경제원이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조항을 삽입해 제출할 예정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의 상호지급보증 금지나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등 재벌개혁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3당총무들은 “재벌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4일 임부총리와 김부총재에게 “왜 재벌 규제조치의 입법화를 머뭇거리느냐”고 재촉, 재벌개혁 법안의 전격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금융기관 정리해고 도입을 김차기대통령이 앞당겨 실시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외환 파이프라인을 쥔 국제통화기금(IMF)과 외국의 민간 투자가에 대한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새정부가 IMF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다. 국민회의가 요구했던 임시국회 소집일인 12일이 미셸 캉드쉬 IMF총재의 방한 시점인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4일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면서 캉드쉬 총재의 방한 일정을 12일이나 13일로 잡도록 측근들에게 지시했다. 캉드쉬 총재의 방한에 맞춰 금융기관 정리해고를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외적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어차피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바에야 IMF의 예상보다 한발 앞서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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