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어떻게 될까］경부고속철 재검토입장 확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작업에 들어갔다. 일단 검토대상은 신규사업이나 추가사업 설계변경 등과 같이 새 정부에서 사업시행에 들어갈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발주계약이 끝나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확고한 방침이다. 경부고속철사업의 경우 올해들어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 대폭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공기(工期)가 연장됐고 총사업비도 17조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측이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에 가장 먼저 손을 댄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부터 7조원을 삭감해야 하는 등 향후 2,3년간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야 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인수위원들 사이에서 「점검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모두 20여개. 신규사업 가운데는 「KF2사업(2차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잠수함사업이 우선점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인수위원은 『현정부가 신규사업인 KF2 사업과 잠수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KF2사업의 경우 현재 기종과 예산 등을 놓고 삼성과 현대가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잠수함사업은 1천2백t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력을 바탕으로 잠수함사업을 계속 맡도록 해야 한다는 대우측과 공개입찰을 통해 잠수함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현대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는 경부고속철사업 외에 △가덕도 신항만건설사업 △무궁화위성사업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김당선자가 이미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한 것들이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크게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측도 이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선에서 점검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1분과는 29일 통상산업부에 「자동차산업 합리화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청, 여러가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책분과 간사인 이해찬(李海瓚)의원은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은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문제』라며 『인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