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당선자 『재벌 체질개선 필요』…林부총리 업무보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재벌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제경쟁력을 위해 노력하지않아 국민에게 부담을 돌리는 기업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국민회의 당사에서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히는 한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특별배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부총리는 실업에 대비한 고용안정대책으로 대규모 감원보다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동결 또는 삭감 등 고통분담 방식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임부총리는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고용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임부총리는 재경원이 그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강조해온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의 도입 문제는 이날 보고에서 제외했다. 임부총리는 또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고용창출 △영세민 복지 △불우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예산감축은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임부총리는 이날 김당선자에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과도한 단기외채를 방치한 점 △전반적인 외환보유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지나친 환율방어 노력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노력 미흡 등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동안 재경원은 이같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김당선자는 『재경원은 실망스러운 정책을 펴온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국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당선자는 또 『대량실업 경제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20만∼30만명이나 들어와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외국인 고용 억제를 주문했다. 〈김창혁·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