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５０人 경제진단－처방①］외환위기 방치가 禍불러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은 국가부도 위기상황은 극복 가능한가. 이제라도 신발끈을 다시 매고 일어선다면 누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본보는 13∼14일 기업계 금융계 연구소 학계 및 정부 인사와 경제사회단체관계자 자영업자 주부 등 각계 50명으로부터 긴급 진단과 처방을 들었다. ▼ 설문 항목 ▼ ①우리 경제위기는 어느 수준이며, 극복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경제위기를 낳은 가장 큰 잘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③경제의 회생을 위해 누가 무엇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새 대통령 당선자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김영배(한국경총 상무) ①거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극복할 수 있지만 기간이 문제다. ②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실기와 금융산업의 후진성, 장기적으론 고임금 노사문제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구조와 경상수지 적자의 연속 문제. ③정부 국민 기업 모두 외국에 대해 경제회복의 강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④여론에 굴복하지 않는 소신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김효성(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①1,2차 오일쇼크보다 심각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②기업의 무리한 차입을 금융기관이 견제하지 못했고 사태가 급박한데도 정부가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③정부가 나서서 당장 필요한 외화를 확보해야 한다. ④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우방선진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박상희(중소기협중앙회장) ①분위기가 어려운 쪽으로 확산돼 심리적 불안이 고조하고 있다. ②재정경제원 대통령경제수석 한은총재 등 경제팀이 제 역할을 못했다. ③1금융권과 2금융권간 자금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도산을 방치하는 은행장을 문책해야 한다. ④IMF와의 협상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손병두(전경련 상근부회장) ①60년대말 경제개발이후 최악의 상태다. ②체질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③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 기업은 한계사업정리에 나서야 한다. ④IMF구제금융을 통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해외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황두연(무역협회 부회장) ①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위기는 문제를 모를 때 심화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 ②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다. 기관고장으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기관사를 탓할 수는 없지 않은가. ③국민에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야 한다. 은행과 기업간 신뢰관계 회복이 시급하다. ④경제외교에 나서야 한다. ▼김종한(대우건설과장) ①각 기업의 부도단계를 넘어 국가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②정부의 판단 미스가 가장 크다. 대기업의 지나친 확장이나 무분별한 경쟁도 잘못이며 국민의 정신의식 해이도 한몫했다. ③정부의 대국민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기업의 긴축경영도 필요하다. ④대통령 자신과 정치인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김상현(삼기기공사장) ①최악이다. 연말까지 이 상태면 문 닫는다. ②정부의 예측기능이 마비된 것이 큰 원인이다. IMF와의 협상에서 BIS기준을 12월말로 하면 기업이 자금난을 겪게 되는 것을 왜 예상 못했는지 모르겠다. ③BIS기준을 못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돌게 해야 한다. 돈은 기업의 피인데 그걸 막으면 다 죽는다. ④해외 나가서 외화부터 구해야 한다. ▼김종한(대우건설과장) ①각 기업의 부도단계를 넘어서 국가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②정부의 판단미스가 크다. 대기업의 지나친 확장이나 무분별한 경쟁도 잘못이며 국민의 정신의식 해이도 한몫했다. ③정부의 대국민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기업의 긴축경영도 필요하다. ④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대통령 자신과 정치인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김 진(두산그룹이사) ①금융권 자금경색이 심각해 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②어느 일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다. ③기업들은 성장성 수익성있는 사업군으로 재편해야 될 것이며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예상되는 실업 고물가 고비용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주탁(수산그룹회장) ①파멸직전에 와 있다. ②금융자산가들이 과도한 고금리를 챙겨왔고 그것이 허용되도록 정부가 용인한 것이 가장 큰 화근이다. ③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수출을 늘려 외화를 벌어와야 한다. 금융기관도 수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④금융부문의 물꼬를 터 기업에 활기를 줘야 한다. ▼오성찬(세계물산이사) ①실물경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다. 극복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②정부의 정책부재가 경제대란을 발생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 ③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 가계가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④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강복(제일제당이사) ①총체적인 금융위기로 경제몰락이 목전에 와있다. 경제주체들이 현 경제팀에 협조하면 극복가능성 있다. ②지난 4,5년간 정부 기업 언론 학계 등의 경제인식과 현실간 괴리가 컸다. ③대외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경제주체들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조직축소 임금삭감 등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 ④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자존심을 잠시 접어야 한다. ▼이노종(선경그룹이사) ①심리적인 공황상태다. 앞으로 한달 정도가 고비다. ②외환위기를 방치한 재정경제원 관계자들과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방관한 정치권과 언론,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기업에도 책임은 있다. ③대통령 공무원 기업인 국민 모두 물질적 정신적인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④당선 직후 미국과 일본을 방문, 달러를 구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동진(LG건설이사) ①보도보다 실물경제는 더 심각하다. ②정부 지도력의 무능에서 비롯됐다. 외환관리 능력 부재, 금융정책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③정부는 정책안정, 기업은 고용안정, 근로자는 임금안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하다. ④경제안정에 주력하면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진력해야 한다. ▼조남도(쌍용그룹 종합조정실부사장) ①국가부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의 합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②OECD가입 이전에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 작업을 못한데 있다. ③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해 자금흐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④무산된 금융개혁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김서진(대우증권부사장) ①밖에서는 나라의 「안방」을 내놓으라는 판에 국내 금융기관들은 서로를 못믿는 신용공황에 빠졌다. ②국민 모두 책임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라는 장밋빛 수사(修辭)에 너 나 할것 없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③우선 IMF의 요구조건을 충실히 이행, 국가의 신용을 살려야 한다. ④위에서 얘기해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통치력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 ▼김인주(한국종금사장) ①사실상 「국가부도」상태다. 국제 신뢰도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②정부가 정책의 타이밍을 여러차례 놓친 게 가장 큰 실수다. ③국제신뢰도 회복이다. 국회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정부가 보증하는 법안을 만들어 외국인을 안심시켜야 한다. ④국제사회에 IMF이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김종환(대한투신사장) ①금융시장 경색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합심하면 이겨낼 수 있다. ②과잉 중복투자를 일삼은 기업인들의 잘못이 크다. 개혁법안들을 번번이 무산시킨 정치권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③IMF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④경제를 회생시킬 마스터플랜을 대내외에 제시해야 한다. ▼신세철(증권감독원 조사연구부장) ①대기업 연쇄부도로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거꾸로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②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정부와 정부의 보호막아래 과잉투자를 해온 기업의 책임이 크다. ③외환보유고와 외채상황 등 나라의 재무상태 실상을 보여줘야 한다. ④당선되면 현정부를 대신해서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 ▼신이영(생명보헙협회 상무) ①올해와 내년은 최근 20년중 가장 어려운 해다. ②정부의 정책 실기, 기업의 방만한 경영, 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이 원인. ③금융위기를 조속히 수습,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금융기관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은 통폐합하고 회생가능한 곳은 지원해야 한다. ④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금융위기와 실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덕훈(금융개혁위원회 행정실장) ①부도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②기업의 과다한 부채와 현명하지 못한 대처가 원인이다. ③한국이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은 없다. IMF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IMF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④IMF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석용(손해보험협회장) ①대단한 위기지만 모라토리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②대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종합금융사들의 단기외화자금 과다차입이 원인이다. ③IMF 요구를 치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요구 이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정부는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IMF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에게비전을제시해야 한다. ▼조왕하(동양종금사장) ①외화지급불능 상태다. 정부 금융기관 예금자간 신뢰회복만 되면 위기극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②고속성장 신화에 발이 묶인 정부 기업에 공동책임이 있다. ③예금자 동요를 막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④민간과 정부간의 순환보직을 도입, 실물을 잘 아는 사람이 정책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한 은행장(익명 요구) ①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②정부의 기아 등 대기업 부도 뒷처리가 잘못됐다. 제2금융권이 루머에 휩쓸려 대출금을 회수했다. ③금융기관이 제기능을 못하고 서로 못믿어 도망하기 바쁘다. 우선 국내금융기관끼리의 신뢰회복, 다음이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다. ④새롭고 강력한 경제운용시스템을 구축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