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업무정지시켰던 9개 종합금융사 외에 추가로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종금사 가운데 부실상태가 특히 심한 몇개사에 대해 10일중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증권사에 한국은행 유동성조절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 신탁계정에 한시적으로 기업어음(CP) 할인업무를 허용, 종금사의 중개로 은행이 갖고있는 CP 40조원어치가 만기가 되면 은행이 매입하거나 상환연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1조4천억원의 콜자금(금융기관간 초단기 대출자금)을 빌려준 은행들에 대해 같은 규모의 한은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李經植)한국은행총재, 김영섭(金永燮)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확정,10일 발표한다.
이와 관련,윤증현(尹增鉉)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막히는 이유는 콜자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콜자금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주택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예금 급증 등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만큼 종금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에 콜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윤실장은 『부실 종금사에 대해 추가로 업무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폐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10일 대책 발표와 함께 문제의 종금사들을 업무정지시킬 방침이다.
반면 회생가능한 부실 종금사는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유도하고 부실 종금사를 인수한 은행에 대해선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종금사의 추가 업무정지로 종금사와 거래관계가 많은 기업들이 연쇄도산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은행권이 CP 할인업무를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종금사로부터 인수한 CP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은행이 곧바로 매입하거나 상환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증권사에도 한은 자금 지원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