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금융긴축책］『「신용공황」 우량기업도 도산우려』

국제통화기금(IMF)과 우리정부가 합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익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로(金相魯)산업은행 조사역(경제학박사)은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비교경제학회(회장 박광작·朴廣作)주최 세미나에서 IMF가 제시한 「원론적인」 금융긴축책들은 신용공황을 발생시켜 우량기업의 도산마저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조사역은 특히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목적이 국제수지 균형 및 채무상환에 있는 만큼 국제경쟁력을 지닌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IMF의 본뜻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조사역의 발표논문 요지. ▼금융위기의 원인〓국내기업들의 과다한 외화차입이 스스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를 불러왔다. 뱅크론과 외국인 주식투자, 해외채권발행액 등 기업이 끌어쓴 외자의 국내여신에 대한 비율이 91년 이전까지만 해도 2.7%에 불과했지만 94∼96년 무려 9.9%로 높아진 것이 단적인 예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채를 늘려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밖에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수출구조 △제2금융권의 비대화 △금융에 대한 부당한 당국의 간섭 △외환관리 능력부족 등도 위기를 심화시켰다. ▼위기처방〓당장 우량기업들이 돈이 돌지 않아 무너지지 않도록 은행의 기업어음(CP)할인업무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종합금융사와 은행간 돈이 원활히 오고 가도록 한국은행이 개입해야 한다. 종금사 실사조치를 빨리 마무리해 회생가능 종금사는 대폭 지원해야 한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95년 멕시코정부가 했던 것처럼 은행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나 후순위채를 한시적으로 인수, 재무구조 개선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외국기업의 우리 금융기관 인수에 대비,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활성화돼야 한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