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경제난 타개］전문가 시각

세 후보는 한 목소리로 금융위기 등 경제난 타개책으로 정부의 구체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내놓은 방안 가운데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눈에 띈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자차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회창신한국당후보의 제안이나 김대중국민회의, 이인제국민신당후보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요청 필요성 제기에 대해 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금융개혁 추진을 강도높게 외친 이회창후보의 경우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처리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조직을 경제위기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후보가 제안한 예금자보호기금확대, 현금차관 도입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 대한 해외신인도가 실추된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또 은행과 종금사간의 구속성 협약체결도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수반할 수 있다. 이인제후보가 내놓은 아시아금융시장안정기금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주도능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고 무기명장기채 발행으로 조성하겠다는 기업안정기금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