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내용］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부실채권 정리, 금융산업 구조조정, 외환시장 안정, 채권시장 추가개방, 종금사의 외환업무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24일 새로 발족하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3조5천억원에서 단계적으로 10조원으로 확대해 은행과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현물출자한 뒤 산업은행이 기금에 융자, 규모를 2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한국은행 차입 2조원, 금융기관 출연 5천억원 등으로 모두 5조원을 조성,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강력 추진〓합병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대폭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적극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중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 하위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의 합병을 추진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산 및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조치할 계획. ▼외화자금조달 확대〓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은이 원화로 환매조건부 매입하는 한도를 확대한다. 또 포철 가스공사 등 우량공기업의 외화차입을 늘리고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자금 및 원리금상환용 현금차관을 연말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한다. ▼외환시장 안정〓환율변동제도를 개편, 변동폭을 늘린다. 현행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25% 이내의 폭에서 변동하는데 이를 10%로 늘려 수급요인이 충분히 환율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 ▼채권시장 추가개방〓지난달 말에 이어 채권시장 개방폭을 더욱 확대, 3년 이상의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회사채와 전환사채(CB)까지 다음달 중 개방키로 했다. 이들 채권의 국내시장 규모는 54조원 규모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불러들여 외환시장을 진정하기 위한 처방이다. ▼종금사의 외환업무 정비〓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합병결의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외화자산 및 부채의 일괄 이전 등을 통해 외화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연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종금사에 대한 외환업무의 신규영업을 정지케 한다. 〈백우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