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경련 금융실명제 유보주장에 반대』

정부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금융실명제 유보주장과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발표한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금융실명제는 지난 4년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고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전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목표로 한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자는 것은 과거 금융암흑시대로 복귀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명제 폐지 논의로 혼선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제까지의 금융실명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 실명제가 보다 확고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기명 장기채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아니라 상속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제가 경기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일부 계층의 과소비, 해외여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총저축률과 개인의 금융저축 증가율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하경제자금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출자자금 및 벤처산업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제 보완 대체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