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실명제 유보 촉구…회장단 『최악경제난 자초』

재계가 문민정부의 최대 개혁성과로 꼽히는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채권시장 개방을 지금 당장 시행하고 중앙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철폐하는 등 과감한 경제회생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종현(崔鍾賢)회장 주재로 회장단회의를 갖고 예금에 대한 비밀보장 등 실시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금융실명제를 전면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손병두(孫炳斗)전경련상근부회장은 『6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인 경제난의 원인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경련이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과제 7개 항목」 요지. ▼자금흐름 원활화〓한국은행의 특별자금지원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역금융을 대기업에 대해서도 2년간 부활시켜 달라. ▼외환위기 극복〓현금차관 및 회사채발행 규제 등 외환의 공급 조달에 따른 제약을 없애고 환율의 1일 변동폭을 확대해 달라. ▼재정출연확대〓정부재정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규모를 현행 4천1백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해소해야 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의 사업 및 자산매각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불황기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조기에 제정해 달라. 내년 3월말까지로 돼 있는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분 처리시한을 연기해 달라. ▼금융개방및 금리인하〓기업의 해외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증권 발행, 현금차관 도입 및 차입한도 규제를 철폐하고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낮춰 달라. ▼저축증대〓장기저축 유인을 위해 5년이상의 예금 및 채권에 대해 세금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4천만원으로 돼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지하자금을 금융저축으로 유도해야 한다. ▼근로자 정치권의 협력〓3년간 임금동결 및 무분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치권은 금융개혁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영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