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 청와대보고］『교육정보화 추진 큰 성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정보화 전략」 선언 1주년을 맞아 15일 열린 제3차 정보화 추진 확대 보고회의는 문민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화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화 전략으로 교육분야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천8백여개교에 인터넷을 설치했고, 초중고교의 모자라는 전화회선을 늘리기 위해 올해말까지 현재 전화보유대수의 2∼3배에 달하는 전화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지난 3년간 5천7백억원을 투자, 전국 80개 도시를 연결하는 기간망을 올해말까지 완성해 교육 연구기관 등 1만6천여 기관에 우선적으로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지난 3년간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등 41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정보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국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졌으며 정보통신산업의 활력이 전체 경제의 투자와 고용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화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고 개별 업무의 전산화 수준에 머물러 인력 및 기구의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전자상거래시대에 걸맞은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 전개될 인터넷 전자 상거래 시대에 대비해 민간의 자율 대응 체제를 유도하되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서명법 등의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통상산업부가 법안을 작성하고 전자자금이체법은 재정경제원이,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가 각각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세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2억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경에는 1천억달러에 이르러 사이버거래가 세계무역을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기업에서 최근 유행하는 최고위 정보경영자(CIO)를 정부 조직에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 업무가 실국단위로 분산돼 있고 이를 총괄할 정보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처별로 정보화를 책임지는 CIO를 두고 상대적으로 뒤진 공공부문 정보화를 끌어올려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정보화전쟁에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김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