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예산 『無삭감』…당정， 내년예산안 합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교육개혁 투자에 당측 안대로 각각 7조8천억원과 23조5천억원을 반영키로 최종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액을 올해보다 50∼100% 늘린 15억원과 2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기로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이해구(李海龜)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들과 강경식(姜慶植)부총리 등 재정경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액규모는 올해 예산 71조4천억원에 비해 6.5∼6.9% 늘어난 76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세수(稅收)부진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농어촌 투자와 국민총생산(GNP) 5%의 교육투자는 14대 대선 공약사업이자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당측 요구대로 전액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농어촌 및 교육투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부족은 교육세 및 교통세의 탄력세율 인상조정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9% 늘어난 11조원선으로 결정했으며 중소기업 어음할인 보증기금 지원액도 정부안의 1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교사들의 교직수당도 정부안보다 2만원을 더 올린 23만원으로 확정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