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사실상 국책은행 신세…정부，최대주주로 경영권행사

제일은행 등 부실위기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5일 정부가 부실위기에 처한 은행의 자본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늘려준다는 지원책을 밝힘에 따른 것으로 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이 한시적인 국책은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제일은행이 발행하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일단 3천억∼4천억원 가량 인수할 방침』이라며 『당초 무의결권 우선주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제일은행이 져야 할 배당 부담을 감안해 보통주를 국채로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는 20%이상의 제일은행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정부가 제일은행 등 부실은행의 증자에 주주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고 있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총위험자산으로 나눈 수치) 8%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제일은행의 지난해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은 9.14%. 그러나 올해 7천억∼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한보 기아사태로 엄청난 위험자산(부실채권)이 발생해 현상태로 간다면 연말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져 국제금융시장에서 심각한 애로를 겪게 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일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제일은행 대주주의 경영권포기 각서, 인원 및 임금감축 노조동의서까지 받아낼 경우 대량감원 등 슬림화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타은행과의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금융시장의 빅뱅을 유도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