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살리기 비상』…어음보험제도 내달부터 실시

올들어 부도를 낸 중소기업은 한달 평균 1천2백개. 재벌기업마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판이니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기업의 부도로 연쇄부도를 당하지 않도록 어음보험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소규모 공사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 어음보험제도 시행 ▼ 어음이 부도날 경우 어음표시액의 60%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제도를 포함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약관 등 관련 규정과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립된지 3년 이상으로 지난해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어음은 만기일이 1백20일 이내인 액면금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상업어음이나 약속어음에 한한다. 보험료는 어음발행업체와 소지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 어음표시액의 1∼2%를 내면 된다. 어음부도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음보험기금은 올해 1백억원. ▼ 정부계약제도 개선 ▼ 오는 12월부터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하는 정부발주 공사규모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업체수를 제한하는 지명경쟁 입찰대상 공사규모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바뀐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공사이행 보증증권의 보증금률을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했다. 내정가의 90% 이상을 써야만 낙찰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도 현행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현재는 면허를 받은 뒤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에만 입찰보증금 면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장이 판단해 대상법인을 정하도록 했다. ▼ 건설공사 금액제한 ▼ 현대건설 ㈜대우 삼성물산 동아건설산업 등 시공능력 상위 36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1년동안 45억원 미만의 공사는 할 수 없다.또 ㈜건영 ㈜신성 등 상위 37∼77위 41개 업체들은 20억원 미만, 신일건업 국제종합토건 등 78∼1백1위의 34개 업체는 15억원 미만의 공사를 각각 수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97년도 대형건설업체 건설공사금액 하한을 이같이 고시, 오는 14일부터 내년도 금액 하한이 고시될 때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건축공사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중소건설업체에 돌아갈 공공 공사는 모두 2천30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임규진·백우진·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