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추가不渡說」대책 추궁

국회는 25일 高建(고건)총리와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아 부도유예사태 △금융개혁 졸속추진 △경부고속철도 부실시공 등 최근의 경제현안과 복합불황대책을 추궁했다. 崔旭澈(최욱철·신한국당)의원은 『기아사태이후 또다시 몇몇 대기업들의 추가부도설이 나돌면서 우리경제가 금융 주식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복합불황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羅午淵(나오연·신한국당)의원은 『국내시장에서의 무이자 할부판매, 해외시장에서의 지나친 과당경쟁 등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과잉시설을 하고 있어 전체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丁世均(정세균·국민회의)의원은 『정부의 금융개혁법안에 따라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명할 경우 화폐교환비용으로 총 7천4백억원이 새로 들어간다』며 한은 명칭변경이유를 물었다. 고총리는 답변에서 기아대책과 관련, 『대기업 부도사태는 관련 금융기관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이후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하청업체의 자금난 완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어 『내년부터 금융산업이 완전 개방돼 국내 금융기관도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