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물가관리 성적표］경영 미숙…서울 인상률 １９％육박

지난 2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성적표를 보면 부산이나 서울 인천 충남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만하다.

지난 2년 사이에 늘어난 소득수준은 타지역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추가지출이 두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물가관리의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다.

지자체별 공공요금의 격차는 중앙정부가 지역차별적 사회기반시설투자를 해온데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의 격차는 곧 또다른 지역차별로 이어지므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왜 많이 오르나〓95년 6월27일 민선 지자체장이 취임한 뒤 이들에게 맡겨진 주요업무 중 하나는 13개 공공요금의 관리였다.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은 시도지사의 결재,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유원지입장료 등은 시도조례, 중고교납입금은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맡겨졌다.

당시 중앙정부는 민선 지자체장이 이들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이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겠느냐는 게 근거. 그러나 결과는 다른 지역보다 두배가량 더 올리는 지역이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고삐풀린」 인상러시로 나타났다.

지자체장들은 열악한 재정환경을 들어 불가피했음을 내세운다. 그러나 경영경험 미숙으로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재원을 찾지 못하고 누적된 인상요인을 손쉬운 요금인상으로 전가해온 것으로 지적된다.

▼얼마나 올렸나〓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경영능력이 전국 최고임에도 지난 2년간의 공공요금 인상률은 18.7%로 전국 2위. 서울시장은 1년 뒤 선거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민이 내는 상수도요금은 1만원(30t)으로 서울의 5천6백40원보다 거의 두배. 게다가 부산시는 쓰레기봉투값도 6대도시 중 가장 비싸 20ℓ들이를 4백3원이나 받고 있다. 역시 해명을 요하는 대목이다.

전남이나 제주의 경우 요금억제에는 성공했지만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의 여부는 또다른 검증을 요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원가주의 및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어서 공공요금의 추가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요금인상이 경영정상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

▼인상억제 대책은 있나〓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요금인상에 대해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만큼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

정부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공공요금 원가분석표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 다음 선거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억제방안』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