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시대흐름 역행』…사무노련 주최 공청회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감독기관 학계 정계 대표가 참가한 공청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사무노련)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尹源培(윤원배)숙명여대교수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금융을 없애자는 것인데도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안은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강화, 관치금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분야 감독기관의 통합도 큰 정부부서를 하나 더 신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權在鐵(권재철)사무노련 정책위원장은 리스회사 등 도매금융업에 대한 재벌그룹의 진입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할 소지가 있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元鳳喜(원봉희)재정경제원금융총괄심의관 李成太(이성태)한국은행기획부장 金亮究(김양구)증권감독원노조위원장 金元吉(김원길) 金範明(김범명)의원 金泰東(김태동)성균관대교수 李鏞國(이용국)증권거래소노조위원장 등이 1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