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보고 ２１개 국가과제］『교도소－우체국 민간이양』

정부는 재벌그룹의 회장실 기획조정실 등 법적지위와 책임이 불분명한 기업조직을 해체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교도소와 우체국 등 정부기능중 운영부문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운전 및 경비업무 등을 민간용역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농촌지원 방식은 현행 소득지원에서 기술경영지원으로 바뀌고 토지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 세금이 가벼워진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金泳三(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를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보고에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고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근로자파견제와 인력은행을 운용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규제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된다. 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를 신설하거나 배출부과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꼽힌다. 공공요금을 올리고 식료품 가격은 낮추는 쪽으로 물가구조를 개선한다. 정부는 8월말까지 21개 과제별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9월중 토론과제를 정리하고 올해안에 추진할 사안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