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배경－문제점］『민간부문 대거 참여 유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토지공급 확대 구상은 토지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까지 불릴만 하다. 국가경쟁력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토지이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 그러나 급격한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기존 토지정책의 한계〓우리나라 토지문제는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이 어렵고 값이 비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 국토중 가용면적 비율은 불과 4.8%. 일본 7% 대만 6% 영국 13% 등과 비교할 때 활용도가 극히 낮다. 때문에 고도성장 하에서 토지수요는 늘 공급을 초과해왔고 주기적인 부동산투기가 뒤따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대증요법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투기억제에 치중해왔다. ▼토지공급확대 방법〓규제완화와 지방정부로 권한이양 등을 통해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에 민간부문을 대거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정부방안의 핵심. 민간에게도 제한적이지만 토지수용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할만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준농림지는 물론 그동안 다소 금기시해왔던 구릉지와 산지까지도 과감하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 ▼예상되는 쟁점〓정부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14년간 택지 공장용지 공공시설용지를 무려 48%나 늘리는 것인 만큼 적잖은 문제점도 예상된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부동산가격안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토지공급 확대가 관건인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토지활용을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린벨트 보호나 준농림지 사용규제강화 등 기존의 장치를 유지하면서 토지공급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공급 확대에만 매달리다 국토 전체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의 토지개발에 제한적이나마 토지수용권을 줄 경우 소유권 및 재산권분쟁도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결국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또 산지 구릉지가 대거 개발되면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있고 땅값상승 등 부동산투기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대책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