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후 준조세］기금－부담금 크게 늘었다

현정부 출범이후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금과 부담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에 따르면 지난 94년 45조6백32억원이었던 기금은 작년말 현재 62조2천2백89억원으로 38%가량 늘었다.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기금의 비율도 따라서 14.8%에서 16.1%로 커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두는 부담금은 94년 1조3백64억원에서 97년 현재 4조9천3백24억원으로 늘어났다. 3년만에 무려 375.9%나 증가한 것. 자유기업센터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에서 기금과 부담금 등이 제외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실제 세금부담은 발표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말 기준으로 정부의 총재정규모(예산)와 기금의 이자수익, 부담금 등을 합친다면 96년 GNP(추정치 3백88조6천억원)의 35.8%수준인 1백39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 국민이 1백원을 벌어 35원 이상을 정부에 세금과 각종 기금 부담금 등으로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유기업센터 孔柄淏(공병호)소장은 『정부가 국민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손쉽게 재정수입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금과 부담금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