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금융개혁案 임시국회 제출 지시…金改委 보고회의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3일 금융개혁案 처리와 관련, 『금융개혁위원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姜慶植(강경식)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금융개혁위 2차 보고회의를 주재, 朴晟容(박성용)위원장으로부터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 ▲금융기관 소유구조 등 핵심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중앙은행제도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며 『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용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한 관련 정책과 제도도 동시에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지는데 상응해 물가안정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도 분명히 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에 대한 金改委의 건의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금융감독기능이 엄정한 公的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기구가 너무 비대해져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金대통령은 『통합되는 감독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감독결과를 금융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被감독기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와함께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기능도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의한 부분인 만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업무의 연계성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장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편,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도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朴위원장을 비롯한 금개위원 27명, 姜부총리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 李秀烋(이수휴)은행감독원장 朴淸夫(박청부)증권감독원장 李廷甫(이연보)보험감독원장 車秀明(차수명)국회재경위원장직무대리 羅午淵(나오연)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앞서 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姜부총리로부터 금개위가 마련한 제2차 금융개혁방안에 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