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때 혐오시설 끼워팔아라』…ＫＤＩ보고서

원자력발전소 쓰레기매립장 등을 설치할 때 부닥치는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혐오시설을 「끼워 팔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지역이기주의 갈등에 대한 경제적 접근」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혐오시설은 기피하고 첨단산업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는 형태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끼워팔기제도를 활용할 때 국가가 기피사업의 반대급부로 줄 수있는 혜택은 특별 재정지원이나 미래의 개발사업 약속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