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본법 １２일 공청회

정부는 12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총무처가 마련한 이 법의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金漢圭(김한규)총무처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규제개혁기본법 시안을 작성하면서 개별사안에 대한 규제완화 내지는 폐지라는 단편적인 노력보다는 전체적인 규제체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朴東緖(박동서)행정쇄신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崔炳善(최병선)서울대교수 李成佑(이성우)한성대교수 金裕煥(김유환)경실련시민입법의원 李承哲(이승철)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安炳禹(안병우)재경원제1차관보 鄭壽夫(정수부)법제처법제조정실장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여, △규제영향분석의 의무성 △규제개혁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보유 등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윤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