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４개 정부기금， 공공기금으로 전환 계획

재정경제원은 9일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76개 기금 중 공공성이 강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24개 기타 기금을 정부 국회의 강력한 감시가 가능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또 기금의 공익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 수준을 현행 연10.78%에서 최고 1%포인트까지 높여 예치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8개에 그친 의무예탁대상기금 범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 △직업훈련 촉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보험감독원 운영기금 △잠업진흥기금 등을 폐지할 방침이며 설립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사학진흥기금과 한국장학기금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 안전협회기금 등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