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案］전문가 제언

▼ 인허가절차 일원화 필요 ▼ ◇徐昇煥(서승환)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준농림지역을 공장용지로 개발,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모든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영국식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기관간 겸업허용과 시장진입확대로 지역 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들을 육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육 문화 등 제반 지역 인프라를 구축, 우수 인력이 몰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가 선거를 염두에 둔 인기정책이 돼선 절대로 안된다. ▼ 정부 보조금 효율적 배분을 ▼ ◇許南植(허남식)부산광역시 경제국장〓내년말 완공예정인 녹산국가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지만 분양가가 문제다. 외국 첨단기업에 대해선 분양 대신 장기임대로 토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공단 중 미분양분을 외국기업에 싸게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저렴한 산업용지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정책을 완화할 필요성도 높다. 지자체 재정만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