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초점］『９２년대출 대선자금 대가 아닌가』

[이원재기자] 31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한보특혜의 시발로 지적되는 92년말 산업은행의 외화대출특혜의혹과 청와대, 정치권의 외압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金時衡(김시형)산은총재와 金完鼎(김완정)부총재는 『자체판단에 따라 대출했다』며 외압을 부정하고 주요질문 때마다 『잘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 92년 대선직후 외화대출특혜 ▼ 신한국당 李國憲(이국헌) 金學元(김학원) 자민련 李麟求(이인구)의원 등은 『지난 92년12월31일 산은이 대출전 반드시 해야할 「사업성검토」와 「기술검토」도 하지 않고 1천9백84만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승인했다』면서 『이는 이후 4년여동안 한보에 대한 금융권의 거액특혜대출의 물꼬를 터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국민회의 趙舜衡(조순형)의원은 『92년 종무식날 이뤄진 이 특혜대출은 대선자금수수에 따른 金泳三(김영삼)정권의 대가성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 권력층의 대출외압과 산은의 직무유기 ▼ 국민회의 金元吉(김원길)李相洙(이상수)의원은 『한보철강에 거액을 대출해준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면서 『洪仁吉(홍인길)전청와대총무, 韓利憲(한이헌)李錫采(이석채)전경제수석 등의 대출압력, 특히 지난 1월8일 1천2백억원의 구제금융을 해줄 때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의원들도 『산은총재가 당진제철소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적신호가 온 한보에 거액대출을 해준 것은 준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金文洙·김문수)『일반적 대출과정을 무시하고 총 4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외화를 대출한 것은 권력핵심부의 압력과 산은의 공모다』(朴憲基·박헌기)며 산은을 질타했다. 김산은총재는 이에 대해 『鄭在哲(정재철·신한국당)의원은 지난 95년초 직접 만났고 黃秉泰(황병태·신한국당)의원은 전화통화를 했으며 韓利憲(한이헌)전청와대경제수석은 「洪仁吉(홍인길)전총무수석의 부탁」이라며 한보대출에 관해 말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조요청이지 외압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 추가지원 중단의혹 ▼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이 『산은이 3천억원만 더 지원해줬더라면 부도는 안났다』고 한 말도 쟁점이 됐다. 신한국당 李信範(이신범)의원은 『김총재 취임이후에도 95년 1천2백70억원, 96년 2천7백여억원 등 계속 대출을 해줬는데 갑자기 3천억원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