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보합동조사 ４개소위，２０대쟁점의혹 목록 확정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국회에서 양당 합동 `韓寶사태조사위' 회의를 열어 권력개입 금융비리 韓寶수습대책 공정수사 감시 등 4개 소위별 20大쟁점 의혹과 조사대상 목록을 확정, 발표했다. 양당은 또 韓寶의혹을 캐기 위한 기초자료로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감사원 대검찰청 대법원 건설교통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낼 자료제출요구서도 마련했다. 다음은 각 소위별로 다룰 핵심 쟁점과 조사대상 목록 요지. <권력개입소위> 조사의 초점을 韓寶 특혜대출과 관련된 권력 및 외압세력을 규명하는데 맞춘다. 특히 지난 92년 大選 당시 여권의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 등 민주계 실세들의 개입여부, 韓寶에 영입된 나사본 인맥, 제일은행과 나사본, 韓寶의 관계를 집중 파헤친다. 金泳三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와 교분이 있는 韓寶관련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P.K(부산 경남) K.K(경복고 고려대) 등 민주계의 조직적 권력개입 의혹도 캔다. 또 지난 92년 韓寶그룹 이사로 입사한 P이사는 朴鍾圭전 청와대경호실장의 인척으로 洪仁吉의원 및 민주계 실세 S의원과도 가까운 인물이고 W단장도 나사본 핵심인사 출신이며 J은행 법률고문 L변호사는 은행과 나사본, 韓寶 등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해주는 인물이라는 점도 의혹이다. 이밖에 ▲韓寶비자금의 권력핵심부 유입규모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등 개입실태 ▲韓寶철강의 부지매립 및 공장 설립 인허가 당시의 권력개입 의혹 ▲부도처리 과정상의 문제 ▲코렉스 신공법 도입에 있어 권력의 개입문제 ▲韓寶그룹의 문어발식 기업인수과정에서의 특혜 ▲韓寶철강 시설투자비 규모의 책정, 변경, 지원상의 의혹등도 캘 방침이다. 이를 위해 韓寶 및 韓寶철강에 대한 청와대 총리실 재경원 통산산업부 등 정부에서 개입한 내용, 일지, 회의록, 지시사항에 관한 문건확보에 주력한다. <금융비리소위> 산업은행 등의 외화대출 특혜, 은행감독원 등의 직무유기 배경,재경원 등의 지휘감독상의 문제, 韓寶그룹 위장계열사 및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 문제, 채권은행단의 담보액 조작 여부가 핵심의혹 대상이다. 특히 재경원의 경우, 95년 11월말 20개 리스회사를 감사하면서 한보철강이 리스회사들로부터 받은 3천억원의 변칙대출 혐의를 잡고도 도중에 감사를 중단한채 관계서류를 파기시켰던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또 5조원에 이르는 은행 차입금은 鄭泰守총회장이 93년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났고, 특히 96년 1월에서 6월사이에 1조2천7백억원(1일 평균77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의혹사항으로 추적한다. 이밖에 鄭총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세양선박은 지난해 10월이후 3개월동안 대동조선에 5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자본금 81억원의 회사치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이는 鄭회장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인 세양선박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대상이 된다. 은행감독원의 경우에도 한보가 자기자본의 약 40배에 달하는 3조5천억원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배경을 파헤친다. 또 95년과 96년 정기검사에서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부실 대출 위험을 파악했으면서도 이를 적극 시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한보부도설이 나돈 직후인 96년말과 금년초 채권은행단이 한보 철강에 5천2백억원에 이르는 긴급자금을 지원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이유도 중점 의혹대상이다. 산업 제일 외환 조흥 서울은행은 거액여신 한도초과로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승인을 받았는지를 파악한다. <韓寶수습대책소위> 韓寶철강의 향후 처리 문제와 韓寶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피해 진단과 활성화 대책을 조사한다. 충남지역을 특수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의향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어음결제의 실효성 여부와 미불체납 해결방안을 확인한다. 또 韓寶철강 법정관리인 전격교체 배경 및 위탁관리업체로 포철을 지정한 배경 등도 따질 방침이다. 통상산업부에 대해선 철강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통상산업부가 韓寶와 현대제철에 대해 상충되는 입장을 표명한 이유, 92년 철강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상공부가 한보에 대해 외화대출추천을 하게 된 사유와 법적 근거를 따진다. <공정수사 감시소위> 검찰 및 감사기관의 축소수사와 은폐수사 여부를 캐고 그동안 감사원, 은행감독원의 감사실적과 처리결과를 알아본다. 이번 검찰수사 착수경위 의혹과 문제점을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