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장관회의]『가동중인 한보철강 생산 지원』

  • 입력 1997년 1월 31일 11시 36분


金泳三대통령은 31일 "이번 韓寶부도 사태는 기업측의 외부차입에 의한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것은 국민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어느 한 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韓昇洙부총리겸 재경원장관 등으로부터 韓寶사태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뒤 "한보사태에 따른 근거없는 악성소문으로 자금난에 몰리는 기업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능력있는 기업들이 이런 악성소문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가동중인 한보 철강공장은 생산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공사중인 공장은 엄정한 실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면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철강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하청 중소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 추진하라"고 말하고 "이번 사태로 고용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설날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로 우리 금융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제각료들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검토, 금융개혁위원회와 협조함으로써 제도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모든 경제각료들은 경제시책 수행에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앞으로는 한보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韓부총리를 포함, 丁時采농림 安광구통산 康奉均정통 姜賢旭환경 孫鶴圭보건복지 陳稔노동 秋敬錫건교 辛相佑해양수산 金容鎭과기처 辛卿植정무1장관과 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 鄭해주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으며 金光一비서실장과 李錫采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수석비서관들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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