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ＫＤＩ 전망 보고서］『경기 내년초 최악』

「金會平기자」 내년도 국내경제의 「밑그림」이 조금씩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망은 어둡고 예측기관에 따라 그 폭도 들쭉날쭉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상반기를 불황탈출의 고비로 잡았다. 경기침체를 지속시키는 두 축인 수출부진과 저조한 설비투자가 내년초에 최악의 국면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순환주기상으로는 내년중반이 경기저점이지만 적극적인 대처없이는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경기진단〓수출부진에 따른 경기하강이 내수부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공장들이 연말부터 본격적인 재고조정에 들어가면 과대평가됐던 생산증가율이 내년초부터는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내년상반기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투자심리 끌어올리기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경상수지적자를 1백55억달러로 잡은 것은 예측보다 정책의지의 성격이 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백억달러를 비롯해 국내 민간연구기관들도 1백60억달러에서 최대 1백98억달러까지 보고 있다.성장률은 상반기의 6.1%를 지나면 6.7%로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대책〓嚴峰成(엄봉성)KDI연구조정실장은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되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강화대책을 계속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이 살아나고 경상적자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경기둔화도 주춤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통화관리는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에 대응,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회복징후가 나타나면 물가안정을 위해 다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과제〓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금융시장 △노동시장 △시장경쟁촉진 △정부생산성 높이기 등 4개 분야의 구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 구조개선방안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외에 시중은행에도 계좌를 갖고 이체를 통해 통화량조절이 가능한 「정부예금정책」의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