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개입이 고금리 초래』…경쟁력강화 민간委

「李鎔宰기자」 고비용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고금리는 정부의 과도한 금융개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선진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閔丙均(민병균)장은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융기관들은 그 과정에서 금리통제 정책자금확대 등에 묶여 자원동원기구로 전락했다』며 『이같은 관치금융(官治金融)은 통화증발 고금리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閔소장은 『고금리 등의 문제는 은행 경영인들에게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개방에 앞서 △대기업의 금융전업 종합금융그룹 전환 허용 △보험사의 자산운용한도 규제 완화 △사회보험의 민영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