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會平기자」 한국수출관리공단과 서부 중부 동남 서남 등 5개 국가관리공단이 연
내에 해체돼 통합공단으로 새출발한다.
다음달 8일부터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내리고 11월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10개 경제부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일정」을 확정, 40여건의 관련 법령 제 개정작업
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추진일정을 보면 이달중 첨단업종 수도권입지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의 민자유치 추가대책 등이 마련된다.
향후 4년간 공무원 1만명이상 감축계획에 따라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의 업
무실태 및 인력활용 현황을 조사, 12월까지 연도별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또 올해안에 정부부처의 지방관서중 통폐합대상을 확정하고 공공부문의 민간이양
가능업무를 발굴, 내년부터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내년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이사회제
도 개편, 회계규정 폐지,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생산성향상 위주의 경영실적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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