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누적 20만 명 돌파…도입 13년 만에

뉴스1

“현장 목소리 반영해 계속 보완”… 재단, 기준 개선 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이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가 도입 13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절차다.

제도 도입은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단은 2021년 2월 10만 명을 달성한 뒤 약 4년 6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이 늘었다며 최근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증가세 배경에는 사회안전망 확대가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긴급지원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어지며 예술활동증명이 복지 혜택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기능했다.

적용 범위도 넓다.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등 15개 분야의 창작·실연·기술지원 활동이 대상이며,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 수입을 증빙해 신청한다.

재단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도 확대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세종·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등 12개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신청과 행정심의를 병행 운영하며 지역 예술인의 절차 부담을 낮췄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했다. 최근 2년간 1회 이상의 전문 예술활동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도입했고, 누적 완료 기간이 20년을 초과한 예술인은 재신청 없이 평생 유효하도록 개선해 생애주기 보호를 강화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활동증명 20만 명 돌파는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질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