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영 1민영’ 미디어렙 법안 쏟아진다

여야 이번 주부터 잇단 발의

이번 주에 ‘1공영 1민영’을 기본으로 하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쏟아진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내년 미디어렙 시행 초기에 KBS MBC EBS를 ‘1공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MBC에는 3년 뒤 재검토 조항을 넣어 민영 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지분 참여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3년간 지분 참여를 유예한 뒤 재검토키로 했고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1인 지분은 30%를 넘지 못한다. 미디어렙의 판매대행 범위도 우선 지상파로 제한하고 3년 뒤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등 뉴미디어 광고판매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4일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해 이번 주 발의한다. 이 의원의 안은 항구적인 1공영 1민영을 토대로 방송사의 지분 참여는 허용하되 최대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대표발의할 예정인 법안도 1공영 1민영의 제한 경쟁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국회 안정산 전문위원이 전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