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온서적’ 저자들 정부상대 고소장

'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소
지난 7월 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의 법률 소송을 맏은 오현운 변호사가 27일 오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도서의 저자들과 출판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부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씩 손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7월 북한 찬양과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군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시켰다.

'불온서적' 목록에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 출판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대한민국사'(한겨레 출판), 노엄 촘스키의 '정복은 계속된다'(이후), 한스 피터 마르틴의 '세계화의 덫'(영림 카디널) 등 세계 석학들의 대표 저술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시인 '김남주 평전', 조선소 여성노동자 출신이니 김진숙이 쓴 '소금꽃 나무', 삼성그룹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대학 교양강의 교재인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도 있다.

국방부는 MBC TV '느낌표'가 소개한 뒤 베스트셀러가 된 현기영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 동화작가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 등 이미 널리 읽혀온 책들에도 불온딱지를 붙여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책들은 '불온 서적'으로 지정된 뒤 판매량이 급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