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인-허가제도 완화 시장 진-퇴출 쉽게해야”

IPTV 세미나

현재 사전규제 성격이 강한 방송 사업 허가·승인 제도를 완화해 방송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IPTV 콘텐츠사업 규제제도’ 세미나에서 ‘방송 콘텐츠 시장의 진입규제와 쟁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황 교수는 “허가 대상인 지상파 방송사는 사실상 추가 허가가 불가능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시장까지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시장에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구조적이면서 전략적인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승인 대상인 보도, 종합, 홈쇼핑 채널에 대한 규제완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균형 있는 알 권리 증진 차원에서 보도 관련 채널의 추가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