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영 채널만 뉴스프로 신규 허용

방송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 방송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부수적으로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KTV) 등 4개의 국공영 채널을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방송위는 이날 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아리랑TV 등 4개를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허락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방송위는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재차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료 방송 채널 편성의 경우 경제 스포츠 연예 등 고유 분야를 다루는 주편성(80%)과 부편성(20%)으로 나누고 부편성에선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만 내보낼 수 있도록 제한해 보도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KTV 등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채널이어서 보도를 허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언론학자는 “정부 관련 PP만 보도를 허락해 준 것은 국공영 매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도 채널을 갖는 것은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방송위원도 “방송이 공공재인데 국가가 자체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도에는 단순한 사실 전달뿐 아니라 가치 판단과 논평이 들어가는데 이번 조치는 결국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스스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 민간 채널들은 국공영 채널만 보도를 허락해 준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채널 관계자는 “일반 채널에선 해당 분야의 단순한 정보 전달만 가능하다”며 “정보 전달과 보도의 한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보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