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오늘 발효… 내달 新發委-유통원 설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28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신문법이 정한 신설 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와 신문유통원 설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27일 “8월 중 신발위와 유통원을 모두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발위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신문유통구조 개선, 구독료 지원사업, 독자 권익 보호와 언론공익 사업 등에 지출하는 문화부 유관기관.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 및 광고 수입 등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받고 검증하는 역할도 맡는다.

언론계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신발위 위원 9명이 누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부는 다음 주까지 자체 추천 3명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시민단체 등에서 1명씩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언론학회는 김민환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를, 언론노조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를 추천했다. 문화부는 “추천후보 3인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단체 몫인 1명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추천),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교수(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 김영태 변호사(언론인권센터), 강병국 변호사(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중에서 문화부가 선임한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자체 추천 후보 외 6명의 면면을 본 뒤 신발위를 통제권 안에 둘 수 있도록 3인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통원은 신문공동배달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문화부는 유통원 준비위원 5명으로 정연구 한림대 교수(민언련), 김영호 언개련 공동대표(언론노조), 윤후상 언론재단 연구이사(언론재단), 윤석인 한겨레신문 경영기획실 이사대우(한국신문서비스), 송인근 국민일보 경영지원실장(신문협회) 등을 추천받아 확정했다. 문화부는 여기에 신문판매 전문가 2, 3명을 추가해 다음 주 안에 준비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미 밝혀진 위원명단으로도 신발위나 유통원의 인적 구성이 언론운동진영 쪽에 치우쳐 있어 기구 운영에 편향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례로 김영호 언개련 공동대표는 신설되는 신발위 위원과 유통원 준비위원, 이미 설립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까지 3개의 직책을 맡게 된다.

문화부는 2006년 예산으로 신발위에 250억 원, 유통원에 150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유통원에는 2008년까지 9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론노조와 언론운동 단체들은 국고지원액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신문발전기금은 총 1000억 원, 유통원은 출범 후 3, 4년간 매년 500억 원씩 약 1500억∼2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사기업의 유통부문에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유통원을 민관 합동의 매칭펀드(공동출자)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통원 참가 신문사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성운 문화부 문화미디어국 서기관은 “내주 유통원 준비위가 출범하는 대로 문화부의 매칭펀드안을 제시해 토론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바른사회 시민회의 “비판여론 줄이려는 의도”▼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朴孝鍾)는 28일 신문법이 발효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허울을 쓰고 신문시장에 개입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성명서에서 “정권이 과도한 시장 점유율 제한을 통해 메이저 신문에 족쇄를 채워 비판 여론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자유로운 시장을 임의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