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 ＂언론규제, 정부는 손떼라＂

"언론의 자유는 시장이 보장하는 만큼 신문법안은 폐지돼야 한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자유주의 논객(論客)이자 소설가 겸 경제평론가인 복거일(卜鉅一)씨가 열린우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신문법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4일 자유기업원 사이트에 게재한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사유재(私有財)'로 '공공재(公共財)'와 다르며 사유재는 시장이 잘 공급하는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신문은 늘 정확한 소식을 되도록 빨리 전달하려 애쓰며 시장은 사회에서 건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한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 신문은 독자들의 외면을 받아 곧 사라지게 되므로 정부가 나서서 신문에 담긴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 씨는 또 "신문의 발행인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 의존하므로, 그들은 어떤 개인이나 이익 집단에 매이지 않으며 시장은 자유로운 언론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사회에서나 정보의 유통은 권력에 대한 위협이 되고 권력은 자연히 검열을 통해 신문을 통제하려 시도한다"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신문을 검열을 통해서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신문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신문에 관한 법은 검열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문법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부의 검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복 씨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기고 통제와 '명령 경제'의 특질을 중요한 산업에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집권당이 시도하는 개정은 이미 본질적으로 해로운 법을 더욱 해롭게 만드는 일인 만큼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