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대 졸업생 4년제 편입 확대

내년부터 전문대 졸업생이 4년제 일반대와 산업대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 연간 3학기제 또는 4학기제가 실시돼 학생들이 1년 6개월 만에 전문대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재정 상태가 나쁜 전문대는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전문대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편입학 확대〓전문대 졸업생은 연계 교육 협약을 맺은 4년제 대학이나 산업대의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들 대학은 3학년 전체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전문대 졸업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같은 정원외 편입학 제도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대에만 허용된다.

전문대교수 1인당 학생수 개선목표 전망
구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목표치	51.1	55	52	49	46	43	40	37	35
신규채용 교수	-	533	822	1262	1857	2604	3539	4676	5552
감축예상학생수	-	13,376	19,421	22,943	39,238	51,929	66,204	81,643	92,125

▽다학기제〓전문대는 1년 3학기제나 4학기제를 도입해 이수 학점만 채우면 수업연한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1년 6개월 만에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진주연암공대는 전 학과에서 1년 4학기제를 시행 중이며 청강문화산업대, 두원공과대, 김포대, 대천대 등은 일부 학과에 한해 4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는 교육부에 설치된 수업연한연장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 학과를 3년제로 전환할 수 있다.

▽시간제 등록제 확대〓주부, 직장인, 도시영세민 등이 한 학기에 10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신청하고 학점당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시간제 등록제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다학기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시간제 등록제를 많이 개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인원 제한을 풀어 전문대가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설립기준 강화 및 퇴출경로 마련〓전문대는 70년 26개대(입학정원 5887명)에서 올해는 158개대(29만235명)로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팽창을 했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고교 졸업자가 전문대,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보다 적어 전문대의 정원감축과 특성화, 전문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학교건물 확보율 55%, 교원 확보율 60%인 입학정원 자율 책정기준을 2005년도까지 모두 100%로 상향 조정하고 연도별로 개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전문대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지시하고 재정 지원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분규로 임시 이사가 선임되는 전문대에 대해서는 임시 이사 체제가 끝날 때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학생 모집난 등으로 전문대 법인이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 출연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수연봉제 실시〓6개 국립 전문대 학장 선출제도를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립 전문대 교수에 대해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교수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교수와 같게 만들어 교수들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대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2만2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기술교육단지로 육성〓전문대 내에 창업센터 학교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8개 도에 전문대 한 곳을 선정해 2년간 5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