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교습 신고 7월부터 의무화

7월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과외 문화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7일 지난해 4월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 신고 의무제와 위반시 처벌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8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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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8개 법안 처리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개인 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 사실을 신고하는 의무제를 도입하고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과외 교습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교습중지 명령→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학생 대학원생은 과외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휴학을 하고 교습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외 교습자의 신고 내용이 1년에 두차례 국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여 고액소득을 올리는 과외교습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