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초중고 방학 학교자율결정…주5일수업 시범 도입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장이 방학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학교마다 방학 시기 등이 달라질 전망이다. 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전국 33개 초중고교가 ‘주 5일제 수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휴가 휴업일 등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방학 휴무일 자율화〓교육부는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학년말 방학, 공휴일, 개교 기념일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던 현행 방학 및 휴무일을 지역 사정이나 교육과정 일정, 학교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학이나 휴무일을 자율화한 것은 학교별로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하는 선에서 학교 운영에 ‘융통성’을 주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97년 수업일수를 연간 220일 이상에서 1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정했다.

따라서 연간 수업일수를 198일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여름 겨울방학은 유지되나 학교별로 방학 기간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분위기라면 추석 연휴나 공휴일에 1, 2일을 더 쉬거나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에 쉬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도 사립학교 중에는 소풍이나 체육행사 다음 날에 학생들이 피곤한 점을 고려해 하루 휴무하는 학교들이 있다. 교육부는 중간 기말고사 직전에 시험 준비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차라리 1∼3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주 5일제 수업 시범도입〓교육부는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내년부터 서울 4곳 등 전국 33개 초중고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시범 실시하고 결과를 보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을 사회적 여건이 미숙한 상태에서 성급히 도입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체험학습 놀이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휴무하면 학교의 ‘탁아기능’이 사라져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은 학원 등지로 내밀려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결과를 보아가며 전국적으로 월 1회, 또는 월 2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해 점차 주 5일제 수업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 1, 2회의 토요일 휴무제의 실시 시기 등은 미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20%인 2225개교에서 토요일 전일 특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학교 사정에 따라 토요일 수업을 특별활동으로 전환하거나 ‘자율 등교제’ 등으로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예〓미국 캐나다 독일 등 50여개국이 주 5일제 수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 4일제 수업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 일본은 70년대부터 주 5일제 수업을 검토하기 시작해 92년 월 1회, 95년 월 2회 토요 휴무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