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급 ８만가구 감소…지난달 「의무비율」폐지

올해 공급될 서민용 주택인 국민주택(전용면적 기준 18평 이하)이 지난해보다 8만가구 이상 줄어들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주택업체들이 지난해말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소형주택 건설을 기피할 움직임이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지원, 건설할 소형주택건설물량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7만가구 수준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무려 8만4천7백50가구가 줄어든 것이며 90년대 들어 국민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던 지난 95년(29만8천1백가구)과 비교, 무려 12만8천여가구가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국민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인한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분양가 자율화의 영향으로 주택관련 채권의 판매가 급감한데다 청약통장 해지자가 급증, 국민주택지원기금의 조성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건교부는 올해 계획된 국민주택기금 조성액이 4조1천억원으로 당초 전망치보다 4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민영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국민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완전 폐지되고 4월경엔 지방 공공택지의 국민주택 조성 비율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어서 소형주택 공급물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대형업체인 D사의 경우 서울에서 국민가구 2백70가구를 포함해 7백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키로 했다가 이를 모두 30평형대로 조정,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에서 21평형 3백여가구를 포함한 1천6백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키로 한 S사도 전체 가구를 30평형대로 재조정, 공급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