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사정 합의 파기, 박근혜 정부 불통·무도함 때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정부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이 결국 파탄을 야기했다”고 여권을 맹비난했다.

더민주는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다음날인 20일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과 전면투쟁 예고를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무도함이 결국 합의 파탄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9·15 노사정합의 당시 17년만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직후 그동안의 합의사항과는 무관한 노동악법을 생뚱맞게 들이밀며 노사정합의를 무시하고 기만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9·15 노사정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노동계와 다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여,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정부여당 비판에 합세했다.
경실련은 이날 ‘노사정합의 파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해 책임지고 양대 시행지침과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사정합의문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과 원칙마저 무시하고 노동 5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합의 위반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통감하라”면서 “이제 명분이 사라진 노동 5법 개정안과 양대 행정노동지침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구조개혁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논의를 먼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합의파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경실련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확대와 양대 정부지침의 마련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미봉책’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국노총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합의파기의 근본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노조에게 책임을 묻기 전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