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은총재 ＂한국경제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어렵다＂

한국은행 전철환(全哲煥) 총재는 23일 “세계 경제가 상승국면에 들어서지 않고는 우리 경제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본격 회복되기 어렵다”며 “통화정책은 해외요인 개선 등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금융인 조찬회에서 전 총재는 미국의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 총재는 이날 강연도중 몇 차례에 걸쳐 “경기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등 곤혹스러운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능동적인 정책수단”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발생우려가 높지 않으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 움직임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의 발생을 예방해야한다고 전 총재는 강조했다.

또 잇따른 콜금리 인하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고 △ 이자생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그는 “통화신용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전 부분에 효과를 미치는 만큼 이같은 일부 부정적 효과는 미시적 정책을 통해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노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한도 확대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