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치권 비판에 반론

국방부가 북한 상선 영해 침범사건에 대해 18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군의 대응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대해 나름대로의 태도와 고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듯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본연의 임무만 수행할 뿐”이라며 구체적인 대응을 삼가해 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우리 상선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때 북한의 군사경계수역(동해 50마일) 밖 배타적 경제수역(EEZ·50∼200마일)은 북측에 사전통보 없이 자유롭게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다닌다”고 밝혔다.

그의 얘기는 ‘218마일에 달하는 동해 NLL 전구간에 걸쳐 북한 상선의 월선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은 이런 현실을 모르는 데서 나왔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상선과 우리 해군이 교신할 때 ‘시종 존댓말을 쓰면서 북측에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제무선통신에서 존칭을 쓰는 것은 국제 규범”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민간 상선에 대한 발포는 2차대전 때 독일잠수함 U보트의 공격 이래 50여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도 불량국가 대열에 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