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30여명 출국금지…변호사 의사 연예인등 포함

박노항(朴魯恒·50)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8일 병역면제 청탁 민간인 등 관련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변호사, 의사, 교수, 연예인, 운동선수, 자영업자 등이 여러 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검찰은 재차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는 박 원사의 진술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이며 수사가 진전될수록 대상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면제 청탁자 수사〓검찰은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기 남성댄스그룹 멤버 K씨의 병역판정에 관여한 병무청 직원을 7일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K씨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소환된 J변호사의 경우 본인과 부인이 서로 혐의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부인이 귀국하는 대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 중 한 사람이 98년 박 원사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면제 청탁을 했으나 박 원사가 도피하는 바람에 병역면제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J변호사의 아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아 입대했으며 J변호사의 부인은 박 원사가 검거된 지 3일 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병역비리가 확인된 병역의무자들은 병역법이 정한 연령(35세)을 넘지 않은 경우 전원 재신검을 받도록 병무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비리연루자 조사〓조사 결과 박 원사는 98년 도피 초기에 병무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J변호사 아들의 재판정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박 원사의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 현직 병무청 직원 및 군의관 등 4, 5명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군 검찰은 98년 5월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을 지낸 김모 전 소장이 도피한 박 원사를 군무이탈로 처리하지 않고 휴가로 소급처리한 데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다.

군 검찰은 박 원사의 군내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매듭짓고 박 원사를 이번 주말경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