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전항 카지노는 북한 문제＂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오후 통일부 관련 임시국회 대책 협의를 갖고 금강산관광 카지노 허용 문제와 관련해 “장전항의 육지에 허용하는 것은 북한이 정할 문제이나 금강산 관광선에 설치하는 것은 관광선이 내항선이므로 내항선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와 북한간의 협상을 보고 대처해야 하며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거듭 확인했다”고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임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의 미 의회 증언에 대해 “최근 10년간 북한의 군사력이 ‘슬라이딩’하다 99년에 비해 지난해에 조금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 부분만 부각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