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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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금융69%

경제일반11%

사회일반4%

건강4%

산업2%

기업2%

자동차2%

사건·범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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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빚 14조6000억… 고금리에 1년새 10.6% 늘어

국내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빚이 전년 대비 1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중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3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10.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19조2000억 원에서 732조2000억 원으로 13조 원(1.8%) 늘었다. 이는 사업장 360만 곳을 조사한 결과다.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16만 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선 1분기 개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이 4258만 원으로 1년 전(4179만 원)보다 1.9% 늘었지만,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 카페와 베이커리 업종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유행으로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7.2%, 11.4% 늘었지만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줄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과 숙박 및 여행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5.1%, 4.9% 줄며 전체 업종 중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컸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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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금 전년比 10.6%↑…음식점 부진속 디저트 매출은 선방

국내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빚이 전년 대비 1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중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3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10.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19조2000억 원에서 732조2000억 원으로 13조 원(1.8%) 늘었다.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개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258만 원으로 1년 전(4179만 원)보다 1.9% 늘었지만,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 카페와 베이커리 업종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유행으로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7.2%, 11.4% 늘었지만,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줄었다.내수 부진으로 여행과 여가 분야에서 유독 지갑이 닫혔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과 숙박 및 여행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5.1%, 4.9% 줄며 전체 업종 중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컸다.한국신용데이터는 ‘성과급 특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 이천시 점포 480여 곳의 매출을 분석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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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금리인상 직격탄… 시중은행 연체율 0.73% 역대 최대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금리 인상기에 빚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단순 평균값은 0.48%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49%)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평균 0.73%로 집계됐다. 5대 은행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71%)과 비교해도 0.02%포인트 높았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 0.19%에서 올해 5월 말 0.09%로,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 전체 원화 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4%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넘게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 중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7%로, 이 역시 5대 은행의 합산 수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5월 말(0.64%)보다 0.0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에서 0.30%로 0.06%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시장금리가 미리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먼저 올라 대출 금리도 뛰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3.87∼4.10% 수준이었는데, 넉 달 만인 올 4월 말에는 3.93∼4.18%로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잔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4.43∼5.28%에서 4.50∼5.35%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섯 달간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60건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5년 전인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청 건수(955건)를 이미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중소기업들이 입는 타격을 완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 자금을 쏟아붓기보다는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부분 신용보증의 형태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만큼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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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허덕이는 中企…은행 연체율·파산신청 건수 역대 최고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금리 인상기에 빚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단순 평균값은 0.48%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49%)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중소기업 연체율은 평균 0.73%로 집계됐다. 5대 은행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71%)과 비교해도 0.02%포인트 높았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 0.19%에서 올해 5월 말 0.09%로,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중소기업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 전체 원화 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4%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넘게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 중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7%로, 이 역시 5대 은행의 합산 수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5월 말(0.64%)보다 0.0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에서 0.30%로 0.06%포인트 줄었다.중소기업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시장금리가 미리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먼저 올라 대출 금리도 뛰고 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3.87~4.10% 수준이었는데, 넉 달 만인 올 4월 말에는 3.93~4.18%로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잔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4.43~5.28%에서 4.50~5.35%로 상승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섯 달간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60건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5년 반 전인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청 건수(955건)를 이미 앞질렀다.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중소기업들이 입는 타격을 완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 자금을 쏟아붓기보다는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부분 신용보증의 형태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만큼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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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주담대 쌍끌이에… 가계대출 두달새 6조 늘어

올해 들어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매달 지난해 말 잔액보다 적게 관리됐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처음 지난해 말 수준을 웃돌았다. 최근 두 달간은 무려 6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와 수도권 주택 거래 수요가 ‘쌍끌이’로 가계대출 잔액을 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6조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45조1951억 원) 대비 약 8241억 원 늘었다. 4월 말(639조9475억 원)에 비해선 6조717억 원 증가했다. 두 달도 안 돼 6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수요로 개인 신용대출 잔액(108조3339억 원)이 4월 말 대비 한 달 반 만에 4조 원가량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18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614조5352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은행권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지난해 말 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 1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2조3200억 원 줄어든 상태였다. 2월 말에도 지난해 말에 비해 4조4374억 원, 3월 말에도 5조8688억 원, 4월 말에도 5조2476억 원 줄었다. 그간 대출 총량이 비교적 잘 관리됐지만 갑자기 지난달 말 감소 폭이 1조5738억 원대로 줄더니 이달 중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앞서 5대 은행은 올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4조3300억 원 넘게 늘지 않도록 묶겠다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제출한 바 있다. 목표치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은 이듬해 목표치를 더 낮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당장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엄격한 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며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위축돼 내수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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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막자” 저축은행 ‘연 4.6%’ 예금 내놔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코스피가 9,000 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맞은 국내 증시로 ‘머니무브’가 계속되면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0% 수준이었다. 2024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온저축은행은 이날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4.16%에서 연 4.60%로 올렸다. NH저축은행은 최근 연 4.50% 금리의 ‘NH특판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총 17곳이 연 4%대 금리 정기예금을 판매했다.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의 예금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전달보다 1조867억 원 늘어난 100조66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 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4월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9.62%로 전월보다 0.57%포인트 올라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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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대한항공과 손잡고 금융·항공 신사업 발굴

삼성금융과 대한항공이 제휴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에 협업하기로 했다.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한진그룹(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 진에어, 이하 대한항공)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금융 5개사와 한진그룹 4개사(대한항공·한진칼·아시아나·진에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삼성금융과 대한항공은 다양한 결합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혜택을 담은 제휴카드를 새롭게 출시하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에 대한항공의 주요 서비스를 탑재하고 디지털 자산,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다각적인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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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피’ 머니무브 막아라…저축은행 ‘연 4.6%’ 예금 내놨다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코스피가 9,000 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맞은 국내 증시로 ‘머니무브’가 계속되면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0% 수준이었다. 2024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라온저축은행은 이날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4.16%에서 연 4.60%로 올렸다. NH저축은행은 최근 연 4.50% 금리의 ‘NH특판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총 17곳이 연 4%대 금리 정기예금을 판매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의 예금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전달보다 1조867억 원 늘어난 100조66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 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4월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은 연 9.62%로 전월보다 0.57%포인트 올라 반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반면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13.96%)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취급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줄며 201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 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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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리인상 가세, 31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일본은행(BOJ·중앙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과 엔화 약세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시장은 일본 경제가 장기간 저금리 시대에서 벗어나 금리 정상화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원유 가격 상승을 계기로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가 감염증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8명의 정책위원 중 7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감축을 내년 4월부터 중단하기로 하며 채권시장 안정화에도 나섰다. 이날 금리 인상이 발표된 후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장중 70,000엔 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전쟁 인플레에 日-EU 금리 올려… 한은도 내달 인상할듯[日도 금리인상 가세]日, 기준금리 1% 진입일본은행,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美 연준도 연내 기준금리 올릴듯 글로벌 ‘고금리-저유동성’ 가능성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치인 연 1%대로 올린 이유는 미국-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이미 석유 생산 시설이 손상된 만큼 당분간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은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한국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앞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향후 유동성 축소, 이자 비용 상승,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유동성’ 장세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고금리·저유동성’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日 31년 만에 기준금리 최고 수준일본은행은 16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반년 만으로,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은 최근 2년간 5차례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완화를 마무리하고 있다.우치다 신이치(内田真一) 일본은행 부총재는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 우치다 부총재는 “기업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인플레이션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전쟁 이전 배럴당 60∼7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국제 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급등해 한때 110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8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지속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전쟁으로 파손된 중동 산유국의 생산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원유 수송로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국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물가가 안정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생산·유통 전반에 누적된 만큼 기업들이 단기간에 값을 낮추긴 쉽지 않다. 한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게 세계적인 특성이다.● “금주 미 FOMC, 글로벌 향방 결정”주요국은 연달아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11일(현지 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2년 9개월 만에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중동 전쟁 이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호주중앙은행(RBA)은 16일 금리를 연 4.35%로 동결했지만 “필요시 추가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시장의 관심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16, 17일(현지 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지만, 향후 금리 경로와 관련해 매파적 신호를 내비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1년 전보다 4.2% 상승)이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인플레이션에 경계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내달 0.50%포인트를 인상하거나 7, 8월에 2개월 연속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와 높은 환율은 잡을 수 있지만 서민의 가계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에서 긴축적인 자세를 강하게 보인다면 한국은행과 다른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경기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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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車 사세요”… 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보

청년 구직자, 고령 퇴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 계약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며 60, 70대 퇴직자에게 접근한다.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가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할부 금융을 받게 한다. 이후 실제 가격으로 이면 계약을 작성해 차액만큼의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거래 시 이면계약 체결 요구는 거절하고, 계약은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량 시세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만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차량 구매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부대 비용을 요구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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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인플레에 EU 이어 日 금리 올려…韓도 인상 힘실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일본은행은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앞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통화 긴축에 나서면서 향후 유동성 축소, 이자 비용 상승,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유동성’ 장세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고금리·저유동성‘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日 31년 만에 기준 금리 최고 수준일본은행(BOJ)은 16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반년만으로,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은 최근 2년간 5차례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완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우치다 신이치(内田真一) 일본은행 부총재는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 우치다 부총재는 “기업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인플레이션은 미-이란 전쟁 이후 세계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전쟁 이전 배럴당 60∼7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국제 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급등해 한때 110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8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지속해서 국제 유가는 하락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전쟁으로 파손된 중동 산유국의 생산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원유 수송로를 정상화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물가가 안정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생산·유통 전반에 누적된 만큼 기업들의 단기간 내 값을 낮추긴 쉽지 않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게 세계적인 특성이다. ●“금주 미 FOMC, 글로벌 향방 결정”주요국은 연달아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유가가 안정세를 보여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1일(현지 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2년 9개월 만에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중동 전쟁 이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호주중앙은행(RBA)은 16일 금리를 연 4.35%로 동결했지만 “필요시 추가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시장의 관심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16~17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지만, 향후 금리 경로와 관련한 매파적 신호를 내비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1년 전보다 4.2% 상승)이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인플레이션에 경계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내달 0.50%포인트 인상하거나 7, 8월에 2개월 연속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와 높은 환율을 잡을 수 있지만 서민의 가계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에서 긴축적인 자세를 강하게 보인다면 한국은행과 다른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될 전망”이라며 “내수경기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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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후폭풍…금감원, 미래에셋증권 무기한 검사

미래에셋증권이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모주 배정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만큼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 인력을 보내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못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현장점검을 5일 시작했고 9일 검사로 전환했다. 애초 점검 대상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이었던 개인·법인 투자자의 등록 과정이었지만 검사 중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모주를 배당받지 못한 경위도 함께 살피게 됐다. 검사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에서 국내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량 231만4815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전체 물량을 삭감해 버렸다. 미국 본토 기관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였다. 청약에 참여한 고객들은 청약금을 돌려받았지만 이자 손실과 환차손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스페이스X와 관련된 마케팅이 과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올해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정받을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이 상당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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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미끼로…퇴직자-청년 노린 중고차 대출사기 기승

청년 구직자, 고령 퇴직자 등을 노린 중고차 대출 계약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16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며 60~70대 퇴직자에게 접근한다.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가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할부 금융을 받게 한다. 이후 실제 가격으로 이면 계약을 작성해, 차액만큼의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한다.금감원은 중고차 거래 시 이면계약 체결 요구는 거절하고, 계약은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량 시세를 확인한 뒤 필요한 금액만 대출을 받고, 과도한 부대비용을 요구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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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피’까지 300포인트 남은 코스피…외국인 3거래일 연속 ‘사자’

코스피가 16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합의 호재에 외국인 매수가 더해지며 8,600선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기관과 개인이 ‘팔자’로 돌아서며 전날과 같은 급등장은 펼쳐지지 않았다.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19.98포인트(1.40%) 오른 8625.96이다. 이날 코스피는 150.57포인트(1.76%) 오른 8,696.55로 출발해 개장 직후엔 8,747.48까지 오르기도 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며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200억 원대 규모를 사들이고 있다. 기관도 1600억 원대를 순매수 중이다. 개인은 약 4000억 원대 순매도하고 있다.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종전 협상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코스닥은 4.97포인트(0.48%) 오른 1,039.00으로 개장한 뒤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날 종가보다 12.97포인트(1.25%) 내린 1,021.02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00억 원대, 1900억 원대를 내다 팔았고 개인만 4300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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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되는데 대출금리 올라” 자영업자 연체급증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 금리도 인상되면서 이들의 경제 사정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 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과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 빚이 집중돼 향후 다가올 금리 인상기에 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2만9143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38조9729억 원으로 지난해 4월 말 1129조9034억 원(334만6987명) 대비 0.8%(9조695억 원) 늘었다. 지난해 4월∼올 4월 1년간 개인사업자 중 빚을 3개월 넘게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자는 17만1631명에서 16만920명으로 1만711명(6.2%) 줄었다. 하지만 이들이 못 갚은 빚 금액은 26조2279억 원에서 37조8020억 원으로 11조5741억 원(44.1%) 늘었다. 채무 불이행자 1명당 평균 연체 잔액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채무 불이행 규모가 늘어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어들었다. 금리 상승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타격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50대 이상 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1조9472억 원에서 24조3975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20∼49세 대출 잔액은 14조2806억 원에서 13조404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은 “고령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재기하기 어려운 만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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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자영업자 부채 44% 급증…50대 이상 고령층 연체 증가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 금리도 인상되면서 이들의 경제 사정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 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과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 빚이 집중돼 향후 다가올 금리 인상기에 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5일 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2만9143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38조9729억 원으로 지난해 4월 말 1129조9034억 원(334만6987명) 대비 0.8%(9조695억 원) 늘었다.지난해 4월~올 4월 1년간 개인사업자 중 빚을 3개월 넘게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자는 17만1631명에서 16만920명으로 1만711명(6.2%) 줄었다. 하지만 이들이 못 갚은 빚 금액은 26조2279억 원에서 37조8020억 원으로 11조5741억 원(44.1%) 늘었다. 채무 불이행자 1명당 평균 연체 잔액은 1억50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채무 불이행 규모가 늘어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어들었다. 금리 상승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타격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50대 이상 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1조9472억원에서 24조3975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20~49세 대출 잔액은 14조2806억 원에서 13조4046억 원으로 감소했다.업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권에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2801억 원에서 올해 4월 말 1조4655억 원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체 업권 중에서 2번째로 상승세가 가파른 캐피탈업권에서는 14% 증가했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은 “고령 자영업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 준비가 부족하고 숙박업, 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에 몰려있어 수익성이 낮다”며 “이들은 폐업 후 일용직 등으로 재기하기도 어려운 만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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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年 3%대 진입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서고 있다. 이르면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자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9∼3.0% 수준이었다. 한 달 새 상단이 0.05%포인트 높아졌다.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연 3.0%로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연 2.95%)이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이 각 연 2.90%로 3%대에 근접했다. 올해 들어선 인터넷은행 3사가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3%대에 먼저 진입했다. 인터넷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카카오뱅크 연 3.4%, 케이뱅크 연 3.41%, 토스뱅크 연 3.2%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44%로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은행권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는 앞으로의 기준 금리 향방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해 움직인다. 이날 기준 은행채 1년물·5년물 금리는 지난달 13일 대비 각각 0.364%포인트, 0.132%포인트 올라 3.585%, 4.269%가 됐다.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6∼7.49%로 상단이 7.5%에 육박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4.39∼6.05%(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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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기예금 금리 다시 3%대로…주담대는 7%대 중반

이르면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3%대로 올라서고 있다. 대출금리도 올라 주택담보대출은 7%대 중반에 육박했다.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90∼3.00% 수준이었다.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05%포인트 높아졌다.상품별로는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가 3.00%로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2.95%,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이 각 2.90%로 3%대에 근접했다.이런 변화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달 13일 3.221%에서 이달 12일 3.585%로 0.364%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채 5년물 금리도 4.137%에서 4.269%로 0.132%포인트 올랐다.대출금리도 시장금리를 따라 오르고 있다. 5대 은행의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6~7.49%로 상단이 7.5%에 육박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4.39~6.05%(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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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아찔, 자전거는 답답… 전국 2만 km ‘불편한 동거’

“따르릉, 따르릉.”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걷던 시민들 뒤로 날카로운 경적이 울렸다. 분명 보행자 구역을 걷고 있었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비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의 구분이 모호하고 복잡하게 엇갈리는 탓에 사람과 자전거가 뒤엉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붉게 칠한 자전거 통행로에서는 거꾸로 보행자가 나란히 걸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난감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경부터 1시간가량 지켜본 이곳의 상황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걸림돌이 된 채 길을 함께 쓰는 ‘불편한 동거’에 가까웠다.● 사람·자전거 뒤섞이게 하는 도로 구조현장에서 만난 보행자들은 자전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박지현 씨(35)는 “경계석으로 구간을 나눴는데도 굳이 보행로 위로 올라온 자전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며 “이럴 거면 바닥에 선은 왜 그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통상 자전거는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아찔한 모습도 종종 보였다. 남자 중학생 5명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순간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황급히 길 가장자리로 몸을 피했고, 다른 자전거 이용자도 급히 핸들을 틀어야 했다.자전거 이용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적잖은 보행자가 경계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한 채 천천히 걸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자 고모 씨(76)는 “보행자는 자전거가 오면 보행로 쪽으로 비켜줘야 하는데, ‘알아서 피해 가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자전거 통행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의 영역이 지켜지지 않으니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고 씨는 자전거 통행로를 메운 인파에 가로막혀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했다.● 2만7754km 중 74.4%가 ‘겸용’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보행 매너의 문제가 아닌, 설계 단계부터 내재한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이다. 국내 자전거도로 10곳 중 7곳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쓰는 겸용 도로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전거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총연장 2만7754km 중 74.4%에 달하는 2만660km가 겸용 도로로 집계됐다.겸용 도로는 경계석이나 분리대 등으로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한 ‘분리형’과 노면 표시만으로 구분한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는 분리형으로 설치하되, 자전거가 차로 횡단을 위해 대기해야 하거나 도로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분리형 설치도 허용된다.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의 좁은 도로 여건 속에서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겸용 도로, 특히 비분리형 위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는 점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존 도로는 처음 설계될 당시 자전거 통행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자전거도로를 넣으려 했지만 차로 폭을 줄이면 정체 민원이 빗발칠 게 뻔하니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보행로 쪽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겸용 도로라는 명칭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는다. ‘서로 속도가 다른 이용 주체의 공간을 구분해 사고를 막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기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비분리형은 말할 것도 없고, 분리형도 경계석의 단차가 거의 없어 이용자가 뒤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사고 예방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개개인의 주의와 양보에만 의존하는 셈이다.● “보행로에 선만 그은 자전거 도로는 그만”그 결과 사고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사고 중 사람과 부딪힌 사고의 비중은 2023년 26.3%에서 지난해 32.0%로 늘었다. 보행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2023년 365건에서 2024년 461건, 지난해 488건으로 2년 새 33.7% 증가해 도심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망자 또한 2023년 64명, 2024년 75명, 지난해 85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이제는 ‘보행로 위 선 긋기’ 방식의 자전거도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자전거 선진국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거나, 자전거를 차도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쓴다. 구간을 명확하게 나눠야 보행자도, 자전거 이용자도 스스로 자신의 통행 영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차로 일부를 줄여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하게 보행로에 겸용 도로를 남기기보다, 자전거는 차로로 우회시키고 보행로는 온전히 보행자에게 환원하자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심에서 보행자의 평균 속도는 시속 5km 수준이지만 자전거는 20km, 차량은 25km 안팎”이라며 “속도 차이가 큰 보행자와 자전거를 한 공간에 몰아넣는 설계는 공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전시는 올해 1월 광역시 최초로 ‘대전형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수립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행로 폭이 2.7m 미만인 취약 구간은 자전거 도로를 과감히 삭제해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충분한 폭이 확보된 곳에만 분리형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원칙이다. ‘무늬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적 조치다.특별취재팀▽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기자 kyj@donga.com임유나(산업2부)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경제부)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사회부)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산업1부)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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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선 씽씽, 도심선 멈칫… “끊김 없는 자전거 도로가 핵심”

“신호등 걸릴 때 빼고는 멈출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자전거 탈 맛 나죠.”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만난 회사원 정모 씨(31)는 자전거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그가 꼽은 마곡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끊기지 않는 자전거 도로’다. 집에서 나와 공원과 지하철역을 지나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로나 보행로를 위태롭게 오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가 곳곳을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어서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전거 특화 지구’다. 서울시는 2017년 이곳을 특화 지구로 지정한 뒤 조성 초기부터 자전거 도로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2021년에는 강동구 고덕강일 등에서도 끊겨 있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설계 단계부터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결과 이용자가 차로나 보행로로 밀려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적 환경이 자리 잡은 것이다. 실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서 따릉이를 빌려서 인근을 달려보니 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보행자나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다. 서울식물원과 습지생태공원, 9호선 마곡나루역 등을 지나서 마곡역으로 돌아오는 약 6km에 걸쳐 자전거도로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다. 서울 시내 곳곳을 자전거로 조금만 달려보면 자전거 도로가 예고 없이 끊기는 구간을 만나게 된다. 별다른 안내나 유도선 없이 도로가 끊기면 이용자는 차로로 내려갈지, 보행로로 올라갈지 갈팡질팡하게 된다. 차로는 자동차가 위협적이고, 보행로로 올라타면 보행자 안전을 침범하는 악순환이 매번 반복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은 자전거 도로의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정보의 연속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가 끊기는 지점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 ‘안전한 간격’을 두라는 식의 모호한 기준뿐”이라며 “외국처럼 1∼1.5m 등 구체적인 이격 기준을 제도화해 자전거 이용자가 차도 주행 시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뉴욕시도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강화에 나섰다. 뉴욕시 교통국은 ‘72번가 보호형 자전거 도로 계획안’을 통해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변과 센트럴파크, 동쪽 어퍼이스트사이드 요크애비뉴를 하나로 잇는 동서축 자전거 연결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끊기지 않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자전거를 레저가 아닌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는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차도 가장자리에 선만 긋는 방식 대신에 차량, 주차 공간, 보행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양방향 보호형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기자 kyj@donga.com임유나(산업2부)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경제부)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사회부)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산업1부)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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