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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1세대 및 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 할인받을 수 있다. 갈아타지 않아도 비급여 보장을 빼거나 자기 부담률을 높이면 보험료를 연간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의료비용 절감, 적자 탈출 등을 이유로 실손 1, 2세대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 상황에 따라 갈아타기 손익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거나 큰 병 보장에 집중하고 싶으면 5세대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치료 보장을 원하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 병원 자주 안 찾는 가입자가 전환 유리 1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생명·손해보험 업계와 실손보험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23일부터 실손보험의 ‘계약 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올 5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지만 1, 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이 저조해 보험료 할인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할인 대상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다. 각각 2009년 9월 이전,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이들이다. 이러한 실손보험은 재가입할 수 없고 대부분 만기가 100세로 설정돼 가입자들이 평생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 다음 세대 실손보험이 나올수록 보장 범위가 줄고 자기 부담률이 오르니 초기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바꾸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다. 금융 당국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들이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권한다. 그간 보험료 인상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이 내년 5월까지 계약을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가령 월 7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1세대 가입자가 월 1만6000원짜리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매달 8000원만 내면 된다. 기존 상품보다 월 7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한 해 아끼는 돈이 84만 원 수준이다. 병원 이용이 잦은 가입자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불리하다. 자기 부담률이 오르기 때문이다. 1세대와 2세대 초기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 비용의 10%가량만 환자가 직접 부담하면 됐지만, 5세대는 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간다. 체외충격파 치료나 비타민·영양주사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5세대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다. 1,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터치 한 번에 미청구 보험금 찾는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소비자들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실손보험금을 한 번에 찾아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실손 24’ 앱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준다. 보험금 청구 역시 실손 24 앱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규모를 최대 1조 원으로 추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만큼 가입자들이 기한 내 보험금을 간편하게 찾고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저축성보험 만기가 지나더라도 최대 3년까지 만기보험금을 일시 수령이나 연금 전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만기일에만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만기 1년 전부터 연금 전환을 예약하면 만기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사전 예약제도 도입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다음 주부터 1세대 및 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 할인 받을 수 있다. 갈아타지 않아도 비급여 보장을 빼거나 자기 부담률을 높이면 보험료를 연간 수십만 원씩 아낄 수 있다.정부와 보험업계는 의료비용 절감, 적자 탈출 등을 이유로 실손 1·2세대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 상황에 따라 갈아타기 손익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거나 큰 병 보장에 집중하고 싶으면 5세대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급여 치료 보장을 원하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병원 자주 안 찾는 가입자가 전환 유리19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생·손보 업계와 실손보험 점검 회의를 열고 이달 23일부터 실손보험의 ‘계약 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올 5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놨지만 1·2세대 가입자들의 전환이 저조해 보험료 할인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할인 대상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다. 각각 2009년 9월 이전,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이들이다. 이러한 실손보험은 재가입할 수 없고 대부분 만기가 100세로 설정돼 가입자들이 평생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 다음 세대 실손보험이 나올수록 보장 범위가 줄고 자기 부담률이 오르니 초기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바꾸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다.금융 당국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들이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권한다. 그간 보험료 인상이 누적됐기 때문이다.가입자들이 내년 5월까지 계약을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가령 월 7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1세대 가입자가 월 1만6000원짜리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매달 8000원만 내면 된다. 기존 상품보다 월 7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한 해 아끼는 돈이 84만 원 수준이다.병원 이용이 잦은 가입자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불리하다. 자기 부담률이 오르기 때문이다. 1세대·2세대 초기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 비용의 10%가량만 환자가 직접 부담하면 됐지만, 5세대는 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간다. 체외충격파 치료나 비타민·영양주사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5세대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다. 1·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터치 한 번에 미청구 보험금 찾는다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소비자들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실손보험금을 한 번에 찾아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실손 24’ 앱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준다. 보험금 청구 역시 실손 24 앱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규모를 최대 1조 원으로 추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만큼 가입자들이 기한 내 보험금을 간편하게 찾고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저축성보험 만기가 지나더라도 최대 3년까지 만기보험금을 일시 수령이나 연금 전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만기일에만 신청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만기 1년 전부터 연금 전환을 예약하면 만기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사전 예약제도 도입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과거 수술 이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병(有病)자보험(간편 보험)’에 가입하는 젊은 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보장을 조합한 상품을 내놓으며 간편 보험 시장이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불완전 판매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이하 가입, 4년간 6배↑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32곳의 유병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693만3562건으로 2021년(269만7718건)의 2.6배로 늘었다. 신계약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40대와 50대였지만,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것은 20세 미만이었다. 이 기간 만 19세 이하 유병자보험 가입 건수는 3934명에서 6.5배인 2만5398명으로 늘었다. 20대 가입도 2만6348건에서 6배인 15만8862건으로 늘었다. 증가 규모가 2.5배 수준인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았다. 청소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수술 이력이나 지병이 있을 때 주로 가입하는 유병자보험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젊은 유병자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최근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 상품을 늘린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 심사를 강화한 상품을 내놓을 때는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 등을 고려해 신고 절차가 까다롭지만, 유병자보험처럼 기존 담보를 조합해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은 상대적으로 상품 개발과 출시가 자유롭다. 유병자보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보험과의 가격 차도 줄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두 보험 상품 간 가격 차가 과거 1.5배 수준에서 1.1배까지 낮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윤석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을 진단받는 유병률이 높아진 점도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일반 보험 가입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N잡 설계사’로 불리는 프리랜서 설계사가 늘며 전업 설계사에 비해 얕은 보험 지식으로 유병자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상품을 자세히 따지지 않고 친분으로 가입하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병자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 설계사가 챙길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많다. 유병자보험은 보통 큰 병을 앓았던 중노년층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 젊은 사람들이 찾을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다. 유병자보험에 붙는 간편 보험이라는 약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시각도 있다. 절차가 간편하다는 인식만 줘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이 간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간편’이라는 단어를 빼고 ‘3.10.10’처럼 숫자만 나열해둔 유병자보험 상품도 잇따라 나왔다. 유병자보험 관련 제재 사례도 나왔다. KB라이프생명은 건강한 가입자에게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유병자보험 30건을 계약해 올해 7월 제재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유병자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먼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과거 수술 이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병(有病)자보험(간편 보험)’에 가입하는 젊은 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보장을 조합한 상품을 내놓으며 간편 보험 시장이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불완전 판매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대 이하 가입, 4년간 6배↑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32곳의 유병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693만3562건으로 2021년(269만7718건)의 2.6배로 늘었다.신계약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40대와 50대였지만,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것은 20세 미만이었다. 이 기간 만 19세 이하 유병자보험 가입 건수는 3934명에서 6.5배인 2만5398명으로 늘었다. 20대 가입도 2만6348건에서 6배인 15만8862건으로 늘었다. 증가 규모가 2.5배 수준인 다른 연령대를 크게 웃돌았다. 청소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수술 이력이나 지병이 있을 때 주로 가입하는 유병자보험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젊은 유병자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최근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 상품을 늘린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 심사를 강화한 상품을 내놓을 때는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 등을 고려해 신고 절차가 까다롭지만, 유병자보험처럼 기존 담보를 조합해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은 상대적으로 상품 개발과 출시가 자유롭다.유병자보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보험과의 가격 차도 줄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두 보험 상품 간 가격 차가 과거 1.5배 수준에서 1.1배까지 낮아진 것으로 파악했다.이윤석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을 진단받는 유병률이 높아진 점도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일반 보험 가입 가능성부터 따져봐야”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N잡 설계사’로 불리는 프리랜서 설계사가 늘며 전업 설계사에 비해 얕은 보험 지식으로 유병자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상품을 자세히 따지지 않고 친분으로 가입하는 지인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병자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 설계사가 챙길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많다. 유병자보험은 보통 큰 병을 앓았던 중노년층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 젊은 사람들이 찾을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다.유병자보험에 붙는 간편 보험이라는 약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시각도 있다. 절차가 간편하다는 인식만 줘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이 간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간편’이라는 단어를 빼고 ‘3.10.10’처럼 숫자만 나열해둔 유병자보험 상품도 잇따라 나왔다.유병자보험 관련 제재 사례도 나왔다. KB라이프생명은 건강한 가입자에게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유병자보험 30건을 계약해 올해 7월 제재를 받았다.전문가들은 유병자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먼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가 두 달 연속 올라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르면 17일부터 코픽스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19%포인트 오른 연 3.62%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2월(3.62%)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서 9월에도 0.25%포인트 올라 최근 두 달간 상승 폭이 0.44%포인트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반영해 산출된다.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고 은행들이 뒤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코픽스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 자금조달 비용도 커진다. 주요 은행들은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17일부터 반영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를 기존 연 4.66∼6.06%에서 17일부터 연 4.85∼6.25%로 0.19%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 변동금리도 연 4.85∼6.05%에서 5.04∼6.24%로 높아진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가 두 달 연속 올라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르면 17일부터 코픽스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19%포인트 오른 연 3.62%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2월(3.62%)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서 9월에도 0.25%포인트 올라 최근 두 달간 상승 폭이 0.44%포인트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반영해 산출된다.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고 은행들이 뒤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코픽스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 자금조달 비용도 커진다. 주요 은행들은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17일부터 반영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6개월)를 기존 연 4.66~6.06%에서 17일부터 연 4.85~6.25%로 0.19%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 변동금리도 연 4.85~6.05%에서 5.04~6.24%로 높아진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증시가 올 6월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개인투자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2일 기준 44조2632억 원이었다. 2022년 8월 말(44조7699억 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반면 고객들이 맡긴 대기성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56조4744억 원으로, 지난달 말(663조3524억 원)보다 6조8780억 원(1.0%)가량 줄었다.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은 증시로 향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용융자 잔액은 각각 3조6358억 원, 3조3311억 원이었다. 두 종목을 합치면 6조9669억 원으로 코스피 및 코스닥 전체 신용융자 잔액(25조5976억 원)의 27%에 이른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로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다. 두 종목이 전체 신용융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평균(3.39%), 2023년 평균(2.71%) 등 과거와 비교해 커졌다. 시장에선 ‘빚투 쏠림’ 현상이 증시 전체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수 비중과 신용융자가 두 종목에 쏠리면서 지수 전체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 점포’ 중에 상가나 사무실 근처 등 일반 고객이 접근하기 좋은 점포는 10개 중 1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상주하는 유인 탄력 점포 상당수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자문위원회를 열고 탄력 점포의 취급 업무와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탄력 점포는 9월 말 기준 991개였다. 다만 관공서 안에 입점한 점포, 외국인 근로자 특화 점포, 무인 자동화기기 등을 제외하면 접근성이 좋은 상가나 사무실 인근 탄력 점포는 108개에 불과했다. 운영일도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는 10곳 중 1곳꼴(10.6%)이었다. 유인 탄력 점포의 40.3%는 수도권에 있어 지방 고객 불편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현역병이 대부업체에서 일반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병사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병사 월급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증시가 올 6월 고점 대비 40% 넘게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개인투자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2일 기준 44조2632억 원이었다. 2022년 8월 말(44조7699억 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반면 고객들이 맡긴 대기성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같은 날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56조4744억 원으로, 지난달 말(663조3524억 원)보다 6조8780억 원(1.0%) 가량 줄었다.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은 증시로 향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용융자 잔고는 각각 3조6358억 원, 3조3311억 원이었다. 두 종목을 합치면 6조9669억 원으로 코스피 및 코스닥 전체 신용융자 잔고(25조5976억 원)의 27%에 이른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로 빚투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다. 두 종목이 전체 신용융자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평균(3.39%), 2023년 평균(2.71%) 등 과거와 비교해 커졌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급등에 빚투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시장에선 ‘빚투 쏠림’ 현상이 증시 전체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수 비중과 신용융자가 두 종목에 쏠리면서 지수 전체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지난달 29일 도쿄의 대표적 베드타운인 에도가와(江戶川)구. 폭 5m 남짓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 앞면 폭이 4m가량인 소형 주택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다. 경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다른 차가 지나가기 어려워 보일 만큼 좁은 길이었다. 하지만 상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방치한 차는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이면도로 양쪽을 주차 차량이 점령한 서울 주택가와는 딴판이었다. 상업지구가 시간제 주차장과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막는다면, 주거지역에선 독특한 주택 구조와 ‘월세 주차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오지마(大島)역 인근 주택가의 폭 약 5m 도로 350m를 걸어 봤다. 남북으로 뻗은 이 도로에서 동서로 갈라지는 더 좁은 골목 12곳 가운데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골목은 한 곳도 없었다. 길 대신 차에 자리를 내준 건 주택이었다. 대다수 주택 1층에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만한 주차 공간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면 주차 공간만큼 1층을 ‘ㄱ’ 자로 도려낸 모양이었다. 1층을 깎아서라도 주차 공간을 만드는 건 차를 사려면 차를 세워 둘 곳을 확보했다는 증명을 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 제도)’ 때문이다. 1962년 도입돼 6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다.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를 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집에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은 자취방을 구하듯 주차 자리를 따로 빌려 매달 요금을 내는 ‘월정액 주차장’을 이용한다. 오지마역 인근 350m 도로 주변에서만 월정액 주차장 약 7곳이 눈에 띄었다. 작은 곳은 4면, 큰 곳은 20면 규모였다. 곳곳에 ‘계약자 외 주차 금지’ 안내문과 감시카메라도 설치돼 있었다. 또 다른 주거지역인 네리마(練馬)구에선 약 45대를 세울 수 있는 대형 월정액 주차장도 있었다. 계약자 모집 QR코드를 찍어 보니 월세는 2만2000엔(약 18만 원)이었고, 첫 달엔 같은 금액의 수수료와 보증금을 더해 석 달 치가량을 내야 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월정액 주차장 평균 임대료는 2만7789엔(약 23만3000원)이다. 도쿄에 사는 마쓰나가 마사카즈 씨(松永将一·41)는 “매달 2만 엔(약 17만 원)을 ‘주차장 월세’로 지급한다”며 “일본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어,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아키하바라(秋葉原)역 일대. ‘애니메이션 문화의 성지’로 불리며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상점가엔 음식점과 DVD, 피규어, 캐릭터 굿즈 가게 등 수십 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하지만 폭 약 20m의 골목에는 서울이라면 어렵지 않게 볼 법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큰 도로와 역 앞 광장이 붐비는 것과 달리 골목길은 오히려 한산했다. 사무실이 밀집하고 음식점과 술집이 들어찬 인근 간다(神田)역 주변 번화가도 마찬가지였다. 식당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 차량 없이 깨끗했다. 잠시 길가에 세워 둔 차량도 대부분 승용차가 아니라 상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화물차 등 작업용 차량이었다.● 100m 안에 ‘초소형 주차장’ 8곳한국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한국(4.9명)의 42.0%에 불과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역시 일본은 231.8건으로 한국(375.1건)의 61.8%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길가에 늘어선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모두 가린다. 한국에선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치는 사고, 길가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 오는 차와 엇갈리는 상황이 흔하다.일본에서 불법 주정차가 드문 출발점은 엄격한 단속이다. ‘걸리면 무조건 비싼 값을 치른다’는 인식이 퍼지자 운전자들은 돈을 내더라도 합법적으로 차를 댈 곳을 찾았고, 이 수요가 길 사이사이 시간제 주차장을 키웠다. ‘코인 파킹’으로 불리는 시간제 주차장은 도심의 좁은 땅이나 자투리 공간에 차를 세우게 하고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주로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일본파킹비즈니스협회 등 주차장 관련 4개 단체가 펴낸 ‘주차장 편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일본 내 시간제 주차장은 9만9480곳, 주차면은 168만9300면이었다. 2007년(3만5200곳, 69만 면)보다 각각 2.8배, 2.4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500㎡ 미만 소형 주차장이 9만3200곳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간다와 아키하바라, 긴자(銀座) 등 도쿄의 상업·업무지역에서는 한 대짜리부터 수십 대를 수용하는 대형 시설까지 시간제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간다역 부근에선 10대 안팎을 세울 수 있는 초소형 주차장이 약 10m 간격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다역 인근 한 골목 반경 100m 안에는 한 곳당 4∼10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제 주차장 약 8곳에 모두 52면의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중 39면이 차 있었다. 교통사고 예방 연구와 홍보 활동을 해 온 시도지 가즈노리(志堂寺和則) 규슈대 대학원 시스템정보과학연구원 교수는 “도쿄 23구엔 소규모 주차장이 미세하게 분산돼 있어 쇼핑이나 업무, 식사 등의 목적지에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차 과태료도 한국의 4, 5배 주차 요금은 수요와 땅값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도쿄 23구 내 시간제 주차장의 1시간 평균 요금은 738엔(약 6200원)이었다. 반면 ‘일본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땅값이 비싼 긴자역 인근은 3300엔(약 2만8000원)으로 치솟았다.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간다역 인근도 1650엔(약 1만4000원)이었다. 10m가량 떨어진 바로 옆 주차장끼리 시간당 요금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바닥에서 금속판이 솟아 바퀴를 잠갔다가 정산이 끝나면 풀어 주는 ‘플랩식’, 무인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식’ 등 요금을 미납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갖췄다. 이날 오후 간다역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시간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빼던 인테리어 업자 아라이 씨(30)는 “거의 매일 작업 때마다 시간제 주차장을 사용한다. 하루 비용이 5000엔(약 4만2000원)까지 나갈 때도 있지만 업무를 의뢰한 곳에서 비용을 부담해 부담은 없다”며 “활성화된 유료 주차장 시설 덕에 상업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일은 적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유료 주차장을 찾는 건 불법 주정차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에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하면 한국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일본은 1만5000∼1만8000엔(약 12만6000∼15만1000원)을 내야 한다. 한국에선 ‘운이 나빴다’며 주차 요금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일본에선 하루 벌이 가까이 토해 내는 셈이다. ‘불법 주차는 무조건 적발된다’고 여길 만큼 단속이 잦은 것도 한몫한다. 일본에선 전국 427개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위탁받은 55개 민간 법인 소속 주차감시원 1800여 명이 단속한다. 긴자 등 번화가에선 형광색 조끼를 입고 2인 1조로 골목을 도는 주차감시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찰서가 정한 지침에 따라 방치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재량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지방자치단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속한 단속원이 주로 단속해, ‘단속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민 민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면 단속을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 교수는 “주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가 없으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며 심리적인 저항이 생긴다. 게다가 일본엔 가까운 코인 주차장이라는, ‘대체 행동’을 취하기 쉬운 환경도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명의가 도용당했다며 주민센터 직원부터 은행 지점장,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 등을 차례로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은 22일 최근 이같은 수법의 신종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 “누군가 당신의 위조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왔다”며 접근한 뒤, 명의도용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가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이 아니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입장으로 느끼게 해 경계심을 낮추고,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것이다.전화를 받은 다른 일당은 금감원, 신용정보원 등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라며 범죄 연루 자산검수 등을 근거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당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를 고립시킨 뒤 송금을 망설이지 않도록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사기범까지 등장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금감원은 “전화 상대방이 어떤 기관을 내세우더라도 특정 번호를 주면서 전화하라고 하면 일단 끊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감원·공소청·중수청·경찰은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금융사 정보보안을 관리하는 금융보안원이 해킹 공격을 받아 금융사 48곳 개인정보 약 650건이 유출됐다. 공격받은 시스템은 4년 전 감사에서 이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받았던 만큼 금융 보안 전담 기관으로서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보안원에 따르면 9일 금융회사 보안 평가를 지원하는 상시평가 시스템이 해커에게 공격받아 금융사 48곳이 보안원에 제출한 파일 130여 개가 유출됐다. 유출 파일에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샘플 등 행정서식 약 200건과 행정서식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여 건, 시스템 이용자 정보 350여 건이 포함됐다. 보안원은 10일 피해 사실을 금융사에 전달했다. 상시평가 시스템은 금융사 등 3000여 개 기관이 개인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올리면 금융보안원이 평가하고 금융감독원이 확인하는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2년 ‘금융혁신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상시평가 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담당자가 개인 PC로 상시평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시평가 시스템에 있는 증빙자료는 금융사 중요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에 노출된 단말기에서 열람할 경우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원이 감사에서 해킹 위험을 지적받고서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안원은 사고 직후 시스템에 ‘서비스 개편’ 때문이라며 점검 공지만 띄웠다가 10일 밤늦게 사고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보안원은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과 신뢰를 유지해야 함에도 금융사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금융 보안 ‘최전선’마저 뚫려… “유출 정보로 2차 해킹 우려”금융보안원 정보 유출‘외부서 접근 위험’ 지적에도 방치… 금감원 직원 위장한 해커에 당해금융위, 사고 원인 등 현장조사보안원 “단순 행정서식 파일 유출”… 일부선 “비밀 정보 포함 가능성”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보안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연쇄적으로 발생 중인 금융권 해킹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 감사에서 외부망 반복 지적 보안원의 ‘약한 고리’는 감사에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2022년 특정감사에서 상시평가 시스템과 함께 ‘레그테크 홈페이지’ 보안도 문제 삼았다.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Regulator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각종 규제를 효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금융보안원은 2019년부터 금융사들이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확인하고 해킹 대응 훈련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곳에 금융사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한 중요 자료가 쌓여 있는데도 금융사 담당자들이 집에 있는 PC 등 외부 인터넷망으로 자료를 열어볼 수 있다며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보안원 홈페이지 18곳의 프로그램을 담당 직원이나 외부 유지보수 인력이 윗선 승인 없이 수시로 고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6월 종합감사에서 레그테크 홈페이지는 다시 지적받았다. 보안원은 매년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했지만, 레그테크에서 특정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보고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다. 금융위는 이를 고치고 보안원이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보안원이 금융사에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긴 직원 계정을 정리하도록 제때 알리지 않아 접근 권한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금융보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안원은 금융권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맡고 있지만 민간 기관이다. 금융위 감사는 받지만 금감원 검사 대상은 아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출자해 만든 보안원이 금융당국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구조”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안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 서식 파일 유출” vs “중요정보 포함 가능성”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보안원은 상시평가 시스템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등 보안 사항은 수집하지 않고, 유출 자료도 광고성 이벤트 정보 전송 내역과 동의서 등 행정서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사가 상시평가 과정에서 내는 증빙자료에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보안 담당자는 “상시평가 시스템에는 서버 목록이나 내부망 구조 등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보안원 자체 조사 결과로만 확인됐다. 이번 해킹으로 금융사 보안 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점은 향후 2차 공격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 중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마스킹(가림) 처리돼 있었지만, e메일 주소는 그대로 유출됐다.● 가짜 금감원 직원 계정 만들어 접속전문가들은 보안원 해킹 공격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핵심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을 노렸다는 점이다. 앞서 은행들을 공격할 때도 외부로 연결되는 사이트 등 취약한 시스템을 노렸는데, 보안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시평가 시스템을 노렸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어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상 이용자인 척 로그인해 자료를 빼낸 수법도 닮았다. 공격자는 금감원 계정으로 모든 금융사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금감원 직원 계정을 만들어 시스템에 접속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백 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활용해 한 곳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빼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숨겼다. 보안원도 9일 오후 1∼2시경 집중 공격이 이뤄진 뒤 시스템 접속 차단에 나섰다. 다만 공격 주체가 상시평가 시스템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해킹은 무작위로 약한 고리를 찾았다면 이번 공격은 특정 기관 시스템을 알고서 접근한 모양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유출된 정보 자체가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보안을 지원하는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그간 해커에게 ‘가성비’가 떨어져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서비스까지 빨리 보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1조6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이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제재 기사를 인용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썼다. 제재 대상 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IBK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2428억 원), 미래에셋(2148억 원), 신한투자(1473억 원), 대신(1201억 원), 삼성(1189억 원), 키움(838억 원), 메리츠(646억 원), 한국투자(379억 원), 교보(137억 원) 순으로 컸다. 은행은 IBK기업(1358억 원), 산업(623억 원), 하나(255억 원), NH농협(230억 원), KB국민(39억 원) 순이었다. 담합 관여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 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2023년 6월 총 150건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에 합의하거나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는 등 일상적·관행적으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인위적인 낙찰 금리 상승과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PD사 간 담합이 이뤄진 기간 낙찰금액(계약금액) 54조 원가량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PD사는 낙찰금액이 금융사 매출이나 이익과는 다르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던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비교하면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이 줄었다. PD사들은 제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담합 행위 제재가 지나치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번 제재로 증권사들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면서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제재 대상이 된 10개 증권사 행정소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애당초 투입 인력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었던 데다 거래 규모가 작은 탓에 금리 수준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국고채 발행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PD사 자격 박탈·정지 여부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금융사 정보보안을 관리하는 금융보안원이 해킹 공격을 받아 금융사 48곳 개인정보 약 650건이 유출됐다. 공격받은 시스템은 4년 전 감사에서 이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받았던 만큼 금융 보안 전담 기관으로서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보안원에 따르면 9일 금융회사 보안 평가를 지원하는 상시평가 시스템이 해커에게 공격받아 금융사 48곳이 보안원에 제출한 파일 130여개가 유출됐다. 유출 파일에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샘플 등 행정서식 약 200건과 행정서식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여 건, 시스템 이용자 정보 350여 건이 포함됐다. 보안원은 10일 피해 사실을 금융사에 전달했다.상시평가 시스템은 금융사 등 3000여개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올리면 금융보안원이 평가하고 금융감독원이 확인하는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2년 ‘금융혁신지원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상시평가 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담당자가 개인 PC로 상시평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시평가 시스템에 있는 증빙자료는 금융사 중요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에 노출된 단말기에서 열람할 경우 중요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원이 감사에서 해킹 위험을 지적받고서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안원은 사고 직후 시스템에 ‘서비스 개편’ 때문이라며 점검 공지만 띄웠다가 10일 밤늦게 사고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보안원은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과 신뢰를 유지해야 함에도 금융사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보안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연쇄적으로 발생 중인 금융권 해킹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 감사에서 외부망 반복 지적보안원의 ‘약한 고리’는 감사에서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2022년 특정감사에서 상시 평가 시스템과 함께 ‘레그테크 홈페이지’ 보안도 문제 삼았다. 레드테크 홈페이지는 금융사들이 해킹 대응 훈련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곳이다. 금융위는 이곳에 금융사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한 중요 자료가 쌓여 있는데도 금융사 담당자들이 집에 있는 PC 등 외부 인터넷망으로 자료를 열어볼 수 있다며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보안원 홈페이지 18곳의 프로그램을 담당 직원이나 외부 유지보수 인력이 윗선 승인 없이 수시로 고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지난해 6월 종합감사에서 레그테크 홈페이지는 다시 지적받았다. 보안원은 매년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했지만, 레그테크에서 특정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보고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다. 금융위는 이를 고치고 보안원이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보안원이 금융사에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긴 직원 계정을 정리하도록 제때 알리지 않아 접근 권한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금융보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안원은 금융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맡고 있지만 민간기관이다. 금융위 감사는 받지만 금감원 검사 대상은 아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출자해 만든 보안원이 금융당국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구조”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안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는 없고,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단순 서식 파일 유출” vs “중요정보 포함 가능성”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보안원은 상시평가 시스템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등 보안 사항은 수집하지 않고, 유출 자료도 광고성 이벤트 정보 전송 내역과 동의서 등 행정서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금융사가 상시평가 과정에서 내는 증빙자료에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보안 담당자는 “상시평가 시스템에는 서버 목록이나 내부망 구조 등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보안원 자체 조사 결과로만 확인됐다.이번 해킹으로 금융사 보안 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점은 향후 2차 공격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정보 중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는 마스킹(가림) 처리돼 있었지만, e메일 주소는 그대로 유출됐다.● 가짜 금감원 직원 계정 만들어 접속전문가들은 보안원 해킹 공격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우선 핵심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을 노렸다는 점이다. 앞서 은행들을 공격할 때도 외부로 연결되는 사이트 등 취약한 시스템을 노렸는데, 보안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시평가 시스템을 노렸다.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어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상 이용자인 척 로그인해 자료를 빼낸 수법도 닮았다. 공격자는 금감원 계정으로 모든 금융사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금감원 직원 계정을 만들어 시스템에 접속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백 개 인터넷주소(IP)를 활용해 한 곳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빼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숨겼다. 보안원도 9일 오후 1~2시경 집중 공격이 이뤄진 뒤 시스템 접속 차단에 나섰다.다만 공격 주체가 상시평가 시스템 구조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해킹은 무작위로 약한 고리를 찾았다면 이번 공격은 특정 기관 시스템을 알고서 접근한 모양새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유출된 정보 자체가 치명적이진 않겠지만 보안을 지원하는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그간 해커에게 ‘가성비’가 떨어져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서비스까지 빨리 보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 6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본 채로 건너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마트폰을 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 10명 중 4명은 20대 이하였다.11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위험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찰된 보행자의 16.4%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보행자의 96.4%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확인하지 않았다. 24.6%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앞을 보지 않았다.연구소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 시내 횡단보도 8곳에서 보행자 1만4021명을 관측한 현장 조사, 일반인 400명 설문조사, 최근 5년간(2021~2025년) 자동차보험 보상 데이터베이스(DB)에 접수된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 기록 974건 등을 활용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앞쪽을 제대로 보지 못할 위험은 일반 보행자 대비 38배 커졌다. 화면을 직접 만질 때는 위험이 43배 높아졌다.스마트폰 사용 보행 사고는 젊은 층에 집중됐다. 연구소가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보상 DB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 40.7%가 20대 이하였다. 전체 보행 사고에서 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24.8%)의 약 1.6배였다.연구소 측은 “보행안전 캠페인을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알리고 바닥신호등·음성안내 등 시설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1조6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증권사와 은행 7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이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1조311억45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제재 기사를 인용하며 “앞으로 입찰 담합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썼다. 제재 대상 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투자,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IBK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8억 원), 미래에셋(2148억 원), 신한투자(1473억 원), 대신(1201억 원), 삼성(1189억 원), 키움(838억 원), 메리츠(646억 원), 한국투자(379억 원), 교보(137억 원) 순으로 컸다. 은행은 IBK기업(1358억 원), 산업(623억 원), 하나(255억 원), NH농협(230억 원), KB국민(39억 원) 순이었다.답합 관여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 NH투자, KB, 키움, 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 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2023년 6월 총 150건 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에 합의하거나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를 인수인계하는 등 일상적·관행적으로 담합 행위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인위적인 낙찰 금리 상승과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PD사 간 담합이 이뤄진 기간 낙찰금액(계약금액) 54조 원가량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PD사는 낙찰금액이 금융사 매출이나 이익과는 다르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던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비교하면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이 줄었다.PD사들은 제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담합 행위 제재가 지나치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번 제재로 증권사들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면서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제재 대상이 된 10개 증권사 행정소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은행권 역시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애당초 투입 인력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었던 데다 거래 규모가 작은 탓에 금리 수준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국고채 발행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PD사 자격 박탈·정지 여부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자주 쓰는 곳에서 확실히 깎아주는 ‘특화 카드’가 뜨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혜택 여력이 줄어든 카드사들이 한 분야에 할인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배달, 커피 등 일상생활 혜택에 주력한 ‘유(YOU)’ 라인, 간편결제 및 해외 결제 등 특정 영역에서 할인을 늘린 ‘니드(NEED)’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만 니드 라인 카드 4종을 선보이며 특화 카드에 힘을 싣고 있다. 예컨대 ‘니드 오토슬림’ 카드는 주유비나 자동차 보험 등 자동차 관련 소비에 할인을 집중했다. 학부모들을 겨냥한 ‘니드 에듀’ 카드는 교육 업종 할인 혜택에 신경을 썼다. 고현탁 KB국민카드 상품개발부 부장은 “카드 시장은 신규 회원 모집 중심 경쟁에서 기존 회원 이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객 혜택을 세분화한 카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특화 카드 라인인 현대카드 ‘알파벳카드’는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발급 15만 장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알파벳카드는 뷰티(B)·간편결제(P)·정기 결제(R)·다이닝(D)·여행(T) 등 업종별로 10% 할인에 집중한 특화 카드다. 하나카드도 올데이·온라인·플레이·라이프·글로벌 등 5가지 중 하나를 고르고, 매월 한 번 바꿀 수 있는 무빙카드를 선보였다. 특화 카드 인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고물가 속에 할인 혜택을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카드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들도 이런 특화형 카드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한다. 계속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예전보다 할인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줄어든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다만 할인 혜택에 따라붙는 실적 조건 탓에 불필요한 소비가 늘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다수 특화 카드는 실적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카드를 더 긁는 ‘배보다 배꼽이 큰’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자주 쓰는 곳에서 확실히 깎아주는 ‘특화 카드’가 뜨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혜택 여력이 줄어든 카드사들이 한 분야에 할인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배달, 커피 등 일상생활 혜택에 주력한 ‘유(YOU)’ 라인, 간편결제 및 해외 결제 등 특정 영역에서 할인을 늘린 ‘니드(NEED)’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만 니드 라인 카드 4종을 선보이며 특화 카드에 힘을 싣고 있다. 예컨대 ‘니드 오토슬림’ 카드는 주유비나 자동차 보험 등 자동차 관련 소비에 할인을 집중했다. 학부모들을 겨냥한 ‘니드 에듀’ 카드는 교육 업종 할인 혜택에 신경을 썼다. 고현탁 KB국민카드 상품개발부 부장은 “카드 시장은 신규 회원 모집 중심 경쟁에서 기존 회원 이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객 혜택을 세분화한 카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찬가지로 특화 카드 라인인 현대카드 ‘알파벳카드’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발급 15만 장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알파벳카드는 뷰티(B)·간편결제(P)·정기 결제(R)·다이닝(D)·여행(T) 등 업종별로 10% 할인에 집중한 특화 카드다.하나카드도 올데이·온라인·플레이·라이프·글로벌 등 5가지 중 하나를 고르고, 매월 한 번 바꿀 수 있는 무빙카드를 선보였다.특화 카드 인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고물가 속에 할인 혜택을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카드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들도 이런 특화형 카드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한다. 계속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예정보다 할인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줄어든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다만 할인 혜택에 따라붙는 실적 조건 탓에 불필요한 소비가 늘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다수 특화 카드는 실적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카드를 더 긁는 ‘배보다 배꼽이 큰’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보험금이 가입자 사망 뒤에 나오던 사망보험이 생전에 지급되는 형태로 변하고, 보험금 지급 뒤에도 보장 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늘고 있다. 보험상품에 비교적 관심이 덜한 젊은 가입자를 겨냥한 시도다. 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판매된 ‘한화생명 필요할 때 쓰는 종신보험’ 상품의 가입자 중 20대와 30대 가입자 비중은 31%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일반 종신보험의 2030 가입자 비중(1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숨지기 전에도 보험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인출형 보험’이다.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고객이 계약일로부터 20년 내 원하는 시점에 납입 보험료만큼의 보험금을 꺼내 노후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출한 뒤 남은 사망보장은 기존 계약대로 종신까지 유지된다. 통상 기존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자녀를 둔 중장년층 가입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이런 신종 보험은 살아 있는 동안 보험금을 꺼내 쓸 수 있다는 보장이 더해져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 역시 비슷한 구조의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지난달 개정해 자금 인출이 가능한 시점을 종전보다 2년씩 앞당겼다. 암이나 뇌·심장 질환 치료로 보험금을 받아도 보장 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리필형 보험’도 젊은 가입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은 치료비 보장한도를 가입 금액의 10배로 설정한 뒤, 20년마다 한도를 가입 당시 수준으로 되돌려 놓도록 개발됐다. 가령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0억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20년이 지났을 때 사용한 한도가 복구되는 식이다. NH농협생명의 ‘건강채움NH암종신보험’도 일반 암을 진단받을 때 가입 금액의 100%를 먼저 주는데, 가입자가 숨지면 주계약 가입 금액의 100%를 리필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종신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들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저축보험을 필요할 때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한슈퍼SOL라이프스위칭저축보험(무배당)’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이 늘고 있는 이유는 목돈을 보험에 묶어두기 부담스러운 젊은 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0, 30대가 과거에 비해 주식 등 투자에 관심이 늘고 집값 급등으로 주거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주한 신한라이프 상품기획본부장은 “젊은 가입자들은 가입 시점에 향후 어떤 보장이 필요하게 될지 알기 어려운 만큼 생애주기에 따라 보장을 바꿀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유형의 상품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만큼 실제 보장이 적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4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