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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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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06~2024-06-05
사회일반50%
사건·범죄30%
인사일반7%
교육7%
국제일반6%

  •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써달라” 100억 익명 기부

    익명의 독지가가 세종시 공동캠퍼스 내에 들어설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립 기금으로 100억 원을 쾌척했다. 고려대 출신 기업인으로 알려진 독지가의 이번 기부로 세종캠퍼스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고려대는 최근 한 독지가가 10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신원을 철저히 익명에 부쳐 달라며 이를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립에 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자는 “세종시 공동캠퍼스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계기가 되고, 여기 입주한 고려대 학생이 타 대학, 연구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는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교사와 지원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융합 교육·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지난해 2월 입주 대학으로 확정됐다. 고려대는 이 캠퍼스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와 스마트도시학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등 첨단 분야 학과와 더불어 행정전문대학원까지 총 790명 규모로 입주할 계획이다. 이번 기부금은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협력해 정부·공공부문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와 대학원의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2026년 2월까지 착공해 개교를 준비할 계획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세종시 공동캠퍼스 내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준 익명의 독지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캠퍼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기부금은 세종시 공동캠퍼스 입주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고려대에 익명으로 거액이 기부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엔 고려대 개교 이래 최대 금액이자 국내 대학 단일 기부액으로는 두 번째로 큰 금액인 630억 원이 익명으로 기부됐다. 같은 해 7월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이 고려대에 100억 원을 기부했을 때도 또 다른 익명의 개인 기부자가 100억 원을 쾌척했다. 고려대는 거액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억 원 이상 기부하면 ‘크림슨 아너스 클럽’ 회원으로 추대되며, 100억 원 이상 기부하면 석탑 클럽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석탑 클럽에 이름을 올린 개인은 고(故) 정운오 한국관광호텔 회장, 정재욱 재성 회장, 김영석·양영애 씨 부부, 김완섭·김재철 변호사, 박영숙 여사 등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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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학문 발전에 밑거름 되기를”… 조수연씨, 고려대에 10억 기부

    조수연 ㈜FM커뮤니케이션즈 대표(농화학과 77학번)가 고려대 인공지능(AI) 분야 기금교수 후원 사업에 쓰라며 10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조 대표의 기금교수 기부 약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조 대표는 1980년대 고려대 응원단장을 지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고려대 발전위원회 공동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조 대표는 “고려대 발전위원회 본부장으로서 다가오는 개교 12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AI 분야 학문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려대는 조 대표의 뜻에 따라 2025학년도 AI 분야 교원 초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응원단 등에 총 1억1000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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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연 FM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고려대에 10억 기부

    조수연 ㈜FM커뮤니케이션즈 대표(농화학 77·사진)가 고려대 인공지능(AI) 분야 기금 교수 후원 사업에 쓰라며 10억 원을 기부했다.고려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성북구 서울캠퍼스 본관 프레지던트 챔버에서 조 대표의 기금교수 기부 약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조 대표는 1980년대 고려대 응원단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고려대 발전위원회 공동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조 대표는 “고려대 발전위원회 본부장으로서 다가오는 개교 12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AI 분야의 학문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려대는 조 대표의 뜻에 따라 2025학년도 AI 분야 교원 초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고려대 경영전문대학, 응원단 등에 총 1억1000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기부한 바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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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범죄 재범, 작년 1400건… ‘수원 발바리’ 이웃 여성 “이사 준비”

    “연쇄 성폭행범이 이웃이라니…. 무서워서 차라리 이사하려고요.”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모 씨(23)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 이 오피스텔에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입주했기 때문이다. 15년 복역 후 2022년 10월 출소해 화성시에 자리 잡았던 그가 수원시로 이사하면서 이 일대가 발칵 뒤집힌 것. 인근 주민 김모 씨(29)는 “근처에 어두운 골목도 많은데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거주지 등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재범이 4년 새 27.9% 늘어난 1417건으로 집계되면서 상습 성범죄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루 3.9건꼴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셈인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자 거처 옮길 때마다 일대가 ‘발칵’ 이날 박병화가 입주한 오피스텔은 입구부터 삼엄한 기운이 돌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순찰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입구에 순찰차를 주차해두고 일대를 순찰했다. 한 주민이 “내가 박병화와 같은 층에 사는데 같이 좀 올라가 달라”고 하자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전철역과 가깝고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있는 데다, 도보 20∼30분 거리에 중고등학교 10여 개가 몰려 있어서 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크다. 현재 오피스텔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위해 입주자 의사를 설문하고 있다. 인근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보호시설 7곳과 9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4일 수원시청 앞에 모여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박병화가 2002년부터 5년간 수원시 일대에서 홀로 사는 여성 10명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그가 출소해 수원대 후문에서 약 100m 거리인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했을 때도 ‘왜 굳이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이 많은 곳으로 왔느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근처에 폐쇄회로(CC)TV 27대와 비상벨 12대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지만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혼란은 성범죄자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초등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두순(72)이 2020년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전입했을 때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법무부 시설에 입소한다고 알려졌을 때도 이런 혼란이 반복됐다. ● 하루 3.9건 재범… “감시 피해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자 전입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재범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등록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등록 대상이 된 사례는 지난해 1417건이었다. 2019년 1108건에서 4년 새 27.9%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재범한 사례가 2019년 213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68.5% 급증했다.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교정 당국 등의 감시를 의식하면서도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디지털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재범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범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결국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제시카법 등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도소 단계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수원=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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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원 발바리’ 입주에 발칵…신상공개 성범죄자 재범 하루 4건꼴

    “연쇄 성폭행범이 이웃이라니…. 무서워서 차라리 이사하려고요.”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이모 씨(23)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 이 오피스텔에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입주했기 때문이다. 15년 복역 후 2022년 10월 출소해 화성시에 자리 잡았던 그가 수원시로 이사하면서 이 일대가 발칵 뒤집힌 것. 인근 주민 김모 씨(29)는 “근처에 어두운 골목도 많은데 걱정된다”고 했다.지난해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재범이 4년 새 27.9% 늘어난 1417건으로 집계되면서 상습 성범죄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루 3.9건꼴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셈인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자 거처 옮길 때마다 일대가 ‘발칵’이날 박병화가 입주한 오피스텔은 입구부터 삼엄한 기운이 돌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순찰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입구에 순찰차를 주차해두고 일대를 순찰했다. 한 주민이 “내가 박병화와 같은 층에 사는데 같이 좀 올라가달라”고 하자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다.이 일대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전철역과 가깝고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있는 데다, 도보 20~30분 거리 내에 중·고등학교 10여 개가 몰려있어서 주민과 학부모의 반발이 크다. 현재 오피스텔 주민들은 박병화 퇴거를 위해 입주자 의사를 설문하고 있다. 인근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 보호 시설 7곳과 9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4일 수원시청 앞에 모여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박병화가 2002년부터 5년간 수원시 일대에서 홀로 사는 여성 10명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그가 출소해 수원대 후문에서 약 100m 거리인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했을 때도 ‘왜 굳이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이 많은 곳으로 왔느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근처에 폐쇄회로(CC)TV 27대와 비상벨 12대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지만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았다.이런 혼란은 성범죄자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08년 초등학교 2학년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두순(72)도 2020년 출소 후 안산시로 전입했을 때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의정부시의 한 법무부 시설에 입소한다고 알려졌을 때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 하루 3.9건 재범… “감시 피해 디지털 성범죄”성범죄자 전입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재범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등록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등록 대상이 된 사례는 지난해 1417건이었다. 2019년 1108건에서 4년 새 27.9% 증가했다.특히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재범한 사례가 2019년 213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68.5% 급증했다.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교정당국 등의 감시를 의식하면서도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디지털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재범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재범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결국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제시카법 등 관련 법안 마련과 함께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도소 단계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수원=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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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배후 주범, 조사중 도주했다 붙잡혀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이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고, 도주 후 약 1시간 만에야 검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와 추적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30대 강모 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도주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고, 흡연을 마치자마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 2시 45분경에야 검거 지령을 내렸다. 그 후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 오후 3시 40분경 도주 장소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이달 22일 체포돼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려 온 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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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밖 흡연하다 줄행랑… 경찰, 도주 1시간 지나서야 검거 지령 내려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이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고, 도주 후 약 1시간 만에야 검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와 추적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30대 강모 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도주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고, 흡연을 마치자마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시 45분경에야 검거 지령을 내렸다. 그후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 3시 40분경 도주 장소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이달 22일 체포돼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 온 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붙잡혔던 피의자가 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를 사흘 만에 서울경찰청장에 늑장 보고하면서 담당 간부가 문책성 조치로 전보됐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으로 탈주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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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경제학상 토머스 사전트, 고려대 ‘인공지능의 근원’ 포럼 연사로 나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81·사진)가 고려대 학술행사에 연사로 나선다.고려대는 29일 오후 3시 반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사전트 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의 근원’을 주제로 제6회 넥스트 인텔리전스 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포럼은 2025년 고려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노벨상 수상자와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학술행사다. 특강 후엔 학생과 질의응답도 한다.사전트 교수는 2011년 거시경제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 가설’을 바탕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거시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모형은 오늘날에도 거시경제 분석과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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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입증 난항… 경찰 ‘위드마크’ 13건중 8건 법원 불인정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구속)가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 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가 9일 오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음주운전 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는 총 6677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8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268건(78.9%)만 검거됐고 이 중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1077건(20.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뺑소니 사고 수사의 핵심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뺑소니를 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늦게 붙잡더라도 반나절만 지나면 체내 알코올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진술, 술을 마신 장소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 13건 중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재판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음주 대사체’ 검출 여부를 의뢰해 최대 72시간 전까지 음주했는지 입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2021년 9월 “혈액에서 음주 판단 기준치 이상의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됐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사건에서도 국과수가 김 씨의 소변 검사를 토대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실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주량 몰라도 정황 증거로 유죄 판단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지만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운전자의 발음, 냄새,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고 현장 음주 테스트를 진행해 영상으로 촬영한다.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선을 따라 9걸음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한 발을 15cm 이상 들고 30초 이상 버티기’ 등을 수행하며 이를 촬영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충분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올 3월 대전지법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다”는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다양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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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입증 난항…경찰 ‘음주 추정치’, 법원선 줄줄이 “증거 안 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구속)가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가 9일 오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음주운전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는 총 6677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8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268건(78.9%)만 검거됐고 이 중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1077건(20.4%)에 달한다.이 때문에 뺑소니 사고 수사의 핵심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뺑소니를 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늦게 붙잡더라도 반나절만 지나면 체내 알코올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진술, 술을 마신 장소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대법원은 2021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 13건 중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재판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음주 대사체’ 검출 여부를 의뢰해 최대 72시간 전까지 음주했는지 입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2021년 9월 “혈액에서 음주 판단 기준치 이상의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됐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사건에서도 국과수가 김 씨의 소변 검사를 토대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실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주량 몰라도 정황 증거로 유죄 판단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지만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운전자의 발음, 냄새,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고 현장 음주 테스트를 진행해 영상으로 촬영한다.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선을 따라 9걸음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한 발을 15cm 이상 들고 30초 이상 버티기’ 등을 수행하며 이를 촬영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국내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충분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올 3월 대전지법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다”는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다양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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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년 앗아간 상습 음주운전범, 반성문 35번 쓰고 징역 2년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모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됐지만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2시 10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다. 진 씨는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을 한 뒤 사람을 치어 죽이는 범죄인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징역 2∼5년의 범위에서 선고하는데, 음주운전 역시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경합범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리 무겁지 않은 처벌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을 받는 넉 달간 하루에서 보름 간격으로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김 씨의 사고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시행됐다가 202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재범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해당 조항에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단서를 붙여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엄벌하기 시작했지만, 이 개정법은 지난해 7월에야 시행됐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항소장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검거자 가운데 재범의 비율은 42.3%(5만5007건)로 2019∼2023년 5년 평균 재범률(43.6%)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 씨는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를 꿈꾸며 고등학교 땐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뛰었으며,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간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하지만 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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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제2의 손흥민’을 꿈꾸다 음주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뒤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진호승 씨(사망 당시 22세)를 차로 친 운전자가 상습 음주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지만, 진 씨를 숨지게 한 뒤 법원에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한 끝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으로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잘못 깊이 뉘우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 씨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2시 10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진 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다.진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그런데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3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경합범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리 무겁지 않은 처벌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을 한 뒤 사람을 치어 죽이는 범죄인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징역 2~5년의 범위에서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역시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재판부는 “김 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넉 달간 하루에서 보름 간격으로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항소장을 냈다가 이를 철회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음주운전자 절반은 재범… 처벌 강화해도 재범률 제자리걸음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운전자에게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혹은 벌금 1000만~1700만 원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재범률은 42.3%(5만5007건)로 5년 평균 재범률(43.6%)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진 씨는 수원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등 정이 많았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해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학창 시절 10년 넘게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고등학교 땐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뛰었으며,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1년간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당시 진 씨의 가족들은 사망한 진 씨의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했다. 진 씨 어머니는 “얼마 전 아들이 꿈에 찾아와 ‘잘 지내고 있으니 엄마도 잘 지내라’며 안아줬다”며 “엄마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또 “정말 고마웠고 사랑한다”며 눈물을 흘렸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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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타야 드럼통 시신, 손가락 모두 잘려…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지문 감식으로 피해자인 30대 남성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20대 피의자 전북 정읍에서 붙잡혀 13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20대 남성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파타야에 입국한 노 씨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이달 초 살해한 뒤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채워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9일 태국을 출국해 같은 날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한 지 3일 만인 12일 오후 7시 46분경 전북 정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후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이 태국과 인접한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나머지 1명은 출국 기록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미얀마로 도주한 김모 씨는 2020년부터 태국을 8번 드나들어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태국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현지에 주재관을 파견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에 들어온 피의자에 대한 검거는 우리 경찰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손가락 모두 훼손돼” 경찰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신은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태국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12일 브리핑에서 “시신은 손가락 10개가 전부 절단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쓴 것이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하고 노 씨의 가족을 태국으로 보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지 매체는 “사망하기 전 절단됐다면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들이 노 씨를 먼저 살해한 뒤 노 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일 피의자로 추정되는 괴한은 노 씨의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아들이 마약을 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으니 몸값 300만 밧(약 1억1200만 원)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지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납치범 일당의 행적에 비춰볼 때 이들은 노 씨를 이미 4일경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된 이 씨를 포함한 일당 3명 모두 절도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마약 관련 전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와 다른 공범 1명은 각각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지 경찰은 노 씨의 가족과 친구 진술 등을 근거로 노 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경찰은 노 씨와 피의자들이 기존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인 피의자 외에 태국인이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도 조사하고 있다”며 “태국 경찰과 공조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2명도 조만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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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저수지 드럼통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시신 발견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의 시신은 시멘트로 메워진 드럼통에 담긴 뒤 저수지에 버려져 있었다. 태국 경찰 당국은 몸값을 노리고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으로 보고 한국인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태국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날 오후 파타야 맙쁘라찬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가득 메워진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의 시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노 씨의 어머니는 이달 7일 괴한으로부터 “아들이 마약을 버려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00만 밧(약 1억1200만 원)을 가져오라”라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노 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며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노 씨에게는 태국인 부인이 있었다. 그는 “2일 태국 후아이쾅 지역의 한 술집에서 노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후아이쾅 지역은 노 씨가 발견된 파타야에서 차로 1시간 50분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이 이 진술을 바탕으로 술집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3일 오전 2시경 한국인 남성 2명이 노 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타야에 도착한 이들은 픽업트럭으로 갈아탄 뒤 파타야 저수지 인근 숙소를 빌렸다. 납치범 일당은 4일 오후 9시경 짐칸에 검은색 물체를 싣고 숙소를 빠져나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한 상점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과 로프를 산 뒤에 저수지 인근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현지 경찰은 11일 잠수부를 투입해 저수지를 수색했고, 그 결과 노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드럼통을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등을 통해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특정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이 9일 태국에서 출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 태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현지 경찰과 논의해 수사 인력 파견 등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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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러… 피해자 신상 퍼져 ‘2차 가해’ 우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는 피해자의 목(경동맥)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속된 최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획 범행이 맞다”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상이 퍼지고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씨 범행할 때 제정신이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 출석한 최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씨가 제정신인 상태로 범행했다는 뜻이다. 최 씨는 계획 범행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 씨가 6일 오후 3시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점, 피해자의 경동맥을 포함해 신체를 10여 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분명한 상태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최 씨 측은 “계획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피해자와 지난달 말 헤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둘 사이의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가 (최 씨 관련) 얘기를 하는 내내 감정적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외부에선 장학생, 동기 사이에선 ‘불성실’” 수능 만점자 출신이자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최 씨는 외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돼 중국에 피부과 연수를 다녀온 뒤 “의료는 사람을 돕는 따뜻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후기를 남겼고, 지방자치단체 운영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국종 교수님이 롤모델”이라며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반면 같은 의대에 재학하는 지인들은 평소 최 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주변에 누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한 동급생은 “(의대) 실습 때 다음 조에 구두 인계나 인계장 작성 같은 걸 굉장히 불성실하게 해서 과 내에서 악명이 높았다”라며 “지난주에도 (최 씨로부터) 인계받을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동급생은 “(의대 본과 1, 2학년 때)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데 최 씨는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마감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의대에서 한 차례 유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사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2차 가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유출됐는데, 계정 프로필 사진에 피해 여성의 생전 모습까지 같이 공개된 것이다. 본인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인물은 SNS를 통해 “동생의 이별 통보에 최 씨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동생은 이를 막으려다 계획 범죄에 휘말려 살해된 것”이라며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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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배달” vs “콜 안받는다” 충돌에… 배달주소 감추기까지

    “자전거는 두고 걸어 올라가 주세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원이 음식 배달 가방을 자전거에 실은 채로 단지로 들어가려던 기자를 제지하면서 말했다. 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내부에 외부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기자는 단지 밖에 자전거를 세워둔 채 음식 가방을 들고 목적지까지 약 600m를 달리기 시작했다. 낮 최고기온 26도로 무더웠던 이날 배달 기사 체험에 나선 기자의 상의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배민 ‘주소 비공개’ 이후 “골라 배달 어려워져”이 아파트는 단지 내 인도뿐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도 이륜차 진입을 금지하고 있어 배달 기사 사이에서 ‘까다로운 아파트’로 이름나 있다. 일부 배달 기사들은 이런 아파트의 목록을 ‘블랙리스트’처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한다. 강남구 인근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유모 씨(32)는 “단지 입구부터 아파트 건물까지 1km 넘게 걸어야 하거나 경비실에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몇몇 아파트는 배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두 달 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달 기사에게 손님의 상세 주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후로 상황이 달라졌다. 기사가 배달을 수락한 후에야 아파트 이름 등을 볼 수 있게 된 것. 실제로 27일 기자가 배달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주문 접수 메뉴를 열어 보니 배달할 아파트의 이름이 ‘****’ 등으로 가려져 있었다. 배달 플랫폼 2, 3위인 요기요와 쿠팡이츠에 이어 시장 점유율이 약 60%인 1위 배달의민족까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골라 배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배달 기사 측에선 ‘일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배달 기사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하거나 건물 내에서 헬멧, 우의를 벗도록 요구해 기사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느끼는데, 이런 곳까지 걸러내지 못하게 한 건 과도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부 배달 기사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일하길 거부하거나 아예 ‘요주의 아파트’ 인근에서 온 주문까지 피한다고 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에 제약이 많은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 불신이 사회 전체에 불편 초래” 반면 배달의민족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스템에선 불특정 다수의 배달 기사가 손님의 주소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자율규제 규약을 맺은 결과라는 것이다. 배달 기사의 오토바이 통행을 막는 아파트 측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일부 배달 기사가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니겠다’고 경비원을 속이고 실제로는 단지 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몰거나,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탓에 단지 내 여론이 ‘일괄 제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설명이다. 헬멧 착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강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폐쇄회로(CC)TV로도 얼굴을 확인하지 못할 외부인이 돌아다니면 혼잡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구에서는 배달 기사로 위장한 20대 남성이 원룸 건물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사례가 초래한 불안이 ‘상호 불신’으로 이어지며 전체 사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주민은 일부 배달 기사의 난폭운전 때문에, 배달 기사는 일부 아파트의 ‘갑질’ 때문에 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배달원과 아파트 주민 모두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인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리면서도 배달 기사가 온전한 정보를 토대로 (배달) 계약을 맺을 수 있게끔 플랫폼이 다양한 주체와 소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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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되는 K팝, 권력싸움 시작됐다”… 민희진 폭로에 외신도 관심

    미국 CNBC,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 또한 한국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겸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벌이는 공방을 상세히 전했다.특히 이번 사건을 ‘수익성 높은 K팝 산업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으로 조명하며 사태의 장기화 및 하이브의 실적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이브가 K팝 산업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멀티 레이블 전략’ 또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하이브는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연일 하락세인 하이브 주가는 이날도 4.95% 떨어졌다. 내분이 공개된 22일 이후 이날까지 닷새 동안 12.58% 급락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도 약 1조2000억 원 증발했다.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태를 “돈이 되는(lucrative) K팝 산업을 강타한 최신 분쟁”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사태가 K팝 산업의 성장 가늠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K팝 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한국 증권가 분석을 전하며 “K팝 업계가 아티스트와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대목도 인용했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측이 모두 상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갈등이 수렁에 빠져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 달 24일 새 싱글을 발매할 예정인 뉴진스의 활동에도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교도통신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민 대표를 엄마로 여기고 있다며 “뉴진스의 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CNBC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며 대표 아이돌 ‘BTS’가 멤버들의 군 입대로 공백기를 갖는 동안 어도어 등 산하 레이블이 하이브 수익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하이브와 레이블 간 집안싸움이 벌어지면서 기존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 경영매체 패스트컴퍼니 또한 “어도어의 전례 없는 성공이 하이브를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게 했다”고 평했다.미 음악 매체 빌보드, AFP통신 등은 25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상세히 전했다. 빌보드는 “민 대표가 2시간 넘게 감정적인(emotional)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뉴진스 컴백을 코앞에 두고 양측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전쟁에 돌입했다”고 평했다. AFP통신은 하이브 측이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 경영 코칭을 받았다고 비판한 내용 등도 소개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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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 인문학 소멸위기

    덕성여대가 내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표적인 외국어 학과인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가 동시에 폐지되는 건 처음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문과 소외 현상도 심해지면서 이처럼 인문대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로 수요 줄어” vs “단편적 시각” 24일 덕성여대는 전날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런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과 올 2월에 공고했다가 학내 심의·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부결시키자 지난달 26일 다시 공고했다. 이달 5일 세 번째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들이 두 학과의 폐과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대학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학사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매년 약 100억 원의 적자를 얼마 남지 않은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를 정리하고 수요가 높은 학과에 투자하는 건 대학의 책무라는 얘기다. 학내에선 통·번역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관련 학과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측도 한몫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해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힘든 전공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불어불문학과의 한 교수는 “AI 통·번역 기술이 발전해 두 학과가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은 언어와 엮인 문화와 풍토를 무시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학교가 결국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평의원회를 지속해서 압박함으로써 개정 학칙을 통과시켜 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평의원회에서 사퇴했다.● 문과생 급감하고 ‘무전공 선발’ 늘어 문과 소외 현상이 퍼지면서 인문대학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사례는 늘고 있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를 통합했다. 2021년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합쳤고, 2020년 한국외국어대는 영어통번역학부 등 4개 학부·전공을 융합인재학부로 통폐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 응시 비율은 2021년 53.7%에서 올해 48.3%로 줄었다. 정부의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선발 확대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무전공 선발은 입학한 뒤 여러 전공을 탐색하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인문계열 비선호 학과는 중장기적으로 폐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장에선 팽배하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 선택이 사회계열에선 경영학과, 자연계열에선 공학이나 반도체 관련 학과에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그동안 인문계열 어문학과 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된 정원에 숨어서 생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에게 무제한 전공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해당 학과 교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엄연석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덕성여대의 폐과 결정에 대해 “인문학의 소멸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학마다 학과의 가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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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꼼짝마” 열화상 드론이 콕 찍는다

    “영장산 정상 인근 산불 발생!” 19일 오후 2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원에 설치된 가상의 산불 대응 훈련 현장. 성남시 녹지과 소속 드론운영관 윤민식 주무관(47)이 기동차량 트렁크에 실린 열화상 모니터를 보면서 불이 난 정확한 위치를 소방당국과 산불감시원에게 알렸다. 맨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기 화재를 가정했지만, 드론이 50m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는 불이 난 지점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된다. 윤 주무관은 “산불 감시 드론을 이용하면 화재 지점이 1m 이내까지 정확히 표시될 뿐 아니라 드론이 쉴 새 없이 경고음을 울리며 장소를 알리기 때문에 경보와 진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드론 활용하면 산불 진화 ‘골든타임’에 도움” 봄철을 맞아 산불 위험이 늘어나며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특별 감시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강원 영월군 운학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명과 헬기 등 장비 20여 대가 투입됐지만 약 2000㎡가 소실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림 피해 면적 100만 ㎡ 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대형산불 32건 중 14건(43.8%)이 4월에 발생했다. 초기 진화를 위해 드론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이유다. 성남시가 2022년 산불 감시용 열화상 드론 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서울 광진구와 노원구, 강원 동해시 등도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16일 동해시 소속 드론운영관 김춘희 씨(44)는 신흥동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지난달 동해시는 약 1000만 원을 들여 56배 확대 기능을 탑재한 열화상 드론 1대를 구매했다. 김 씨는 이를 이용해 인근 논밭을 감시하는 중이었다. 김 씨는 “봄에는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농업 부산물을 무단으로 태우다가 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논밭 화재를 초기에 잡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산불 감시와 예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산불 신고 접수부터 소방헬기가 진화하기까지 ‘골든타임’은 통상 50분으로 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연구사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을 가정해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불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며 182.9ha가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 261개에 해당하는 넓이다. 반면 드론 등으로 초기 대응에 성공해 1시간 안에 불길을 잡으면 소실 면적은 29.8ha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축구장 218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신고 접수 후 초동 대응까지 3시간이 넘게 걸렸던 2017년 강릉·삼척 산불은 나흘간 1017ha를 태우며 약 600억 원의 피해를 남긴 바 있다.● 美선 ‘맞불 화염탄’ 드론도 운영 산림청은 산불을 감지하는 걸 넘어 초기 진화까지 할 수 있는 ‘소방드론’도 2021년부터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드론이 소화 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2022년 경북 울진군 산불 등 대형 산불 현장에 실전 투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헬기가 상공에 뜨지 못하는 야간 진화 현장이나 잔불 정리 작업에서 효과가 크다”고 했다. 연간 5만∼6만 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맞불 화염탄’을 발사하는 드론도 활용하고 있다. 네브래스카주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드론은 탁구공 크기의 화염탄 450개를 싣고 비행하다가 산불이 번질 것으로 예측되는 길목에 뿌린다. 미리 주변을 태워버려 불의 전진을 막는 방법으로, 미국 산림청 등이 활용 중이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이 커지면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비산화(飛散火) 현상 때문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며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동해=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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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상품화 일조 말라” “여성票 구걸”… 남녀 갈등으로 번진 ‘성인 페스티벌’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나올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이 논란 끝에 지방자치단체의 불허로 무산됐다. 온라인에선 행사 무산을 두고 2030세대의 남녀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 온라인 성인 플랫폼 업체는 일본 성인물 배우와 사진을 찍고 란제리 패션쇼 등을 관람하는 행사를 20,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성 상품화”라며 반발하고 수원시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장소를 경기 파주시로 변경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아내겠다”며 직접 나서자 주최 측은 서울 잠원한강공원 선상주점 등을 빌려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금지 공문을 보내고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선상주점 측에 경고하면서 행사는 결국 무산됐다. 온라인에선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남성은 댓글에서 “남자들에겐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면서, 여성단체들이 감성으로 떼쓰는 것은 다 받아준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비례 2번으로 4·10총선에서 당선된 천하람 변호사도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성인 행사를)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선 “정치인들이 여성 표만 구걸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한 여성은 댓글에서 “성인 배우 행사에 남자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성 상품화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AV 행사 개최가 남성 권리 존중인지요’라는 글을 통해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튜브를 통해 “여성들이 주로 본다고 언급된 (성인) 공연들은 민간 공간에서 이뤄진다. ‘왜 남성은? 여성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행사 장소가 공공 공간일 때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는 성별 간 차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단순화된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슈를 정쟁화하면서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양돼야 균형 잡힌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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