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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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경제일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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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3종세트’로 환율 방어… “200억달러 유입 효과 기대”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의 목표는 해외로 나간 개인과 기업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간 고강도 압박에서 ‘3종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한 당근책 제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특징이다. ● “해외 주식 10% 돌아오면 200억 달러 국내로” 이날 정부가 공개한 3가지 세제 감면 방안 중에서도 핵심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이 꼽힌다. 지난달 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페널티’를 필요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서학개미들의 우려와 달리 ‘세제 인센티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약 234조 원). 최근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등한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00억 달러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중 10%만 복귀한다고 해도 약 200억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0억 달러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이뤄질 대미 투자의 연간 상한액과 같은 규모다. 200억 달러가 나가는 만큼 200억 달러를 들여오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과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내 사업 선정, 설계,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성과 가능… “장기 안정 방안 계속 찾아야”정부는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다. 선물환은 앞으로 달러를 팔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환헤지가 가능하다.개인이 증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동일한 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은행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서학개미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선물환 매도 상품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수출 기업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존에는 배당금의 95%까지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00%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뒀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이르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시장에 상한선은 1480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시 달러 수요가 튀어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환전 수요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려는 수요가 겹친 것 같다”며 “영업점별로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규모가 작은 영업점은 일시적으로 동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한시적인 만큼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반짝 복귀하더라도 투자 전망이 밝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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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미니… 제3자도 2분만에 150만원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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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구리 값… 연일 사상최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은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리 값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23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0.8% 오른 4505.7달러로, 처음으로 4500달러를 돌파하며 거래를 마쳤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경 트로이온스당 4525.77달러로 정점을 찍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449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70%가량 올랐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최근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군사적 개입을 늘리고 있다. 은 현물 가격도 장중 3% 넘게 올라 트로이온스당 71.49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올해 은값은 150%가량 급등했는데, 은은 투자 자산인 동시에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패널 등에 산업재로 활용될 수 있어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금과 은의 연간 상승률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과 은의 고공 행진과 함께 구리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다. 국제 구리 값은 23일(현지 시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1% 넘게 올라 t당 1만2160달러를 찍고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구리 가격은 올 들어 37% 뛰었다.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현지 언론은 중국에서의 구리 수요 증가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 등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세계 2위의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생산이 지연되는 등 공급난이 빚어진 점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활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설비에 필수로 들어가는 산업재인 구리의 가격은 더욱 뛸 것으로 예측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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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밀자…신분증 확인도 없이 150만원 내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느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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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銀 이어 구릿값도 사상 최고치…t당 1만2160달러 돌파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은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리 값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23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0.8% 오른 4505.7달러로, 처음으로 4500달러를 돌파하며 거래를 마쳤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경 온스당 4525.77달러로 정점을 찍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4490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70% 가량 올랐다.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최근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군사적 개입을 늘리고 있다.은 현물 가격도 장중 3% 넘게 올라 온스당 71.49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올해 은값은 150% 가량 급등했는데, 은은 투자 자산인 동시에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패널 등에 산업재로 활용될 수 있어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금과 은의 연간 상승률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금과 은의 고공행진과 함께 구리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다. 국제 구릿값은 23일(현지 시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1% 넘게 올라 t당 1만2160달러를 찍고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구리 가격은 올 들어 37% 뛰었다.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현지 언론은 중국에서의 구리 수요 증가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 등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세계 2위의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생산이 지연되는 등 공급난이 빚어진 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활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설비에 필수로 들어가는 산업재인 구리의 가격은 더욱 뛸 것으로 예측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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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영업 위해 직원이 빼돌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신규 모집 실적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체계가 내부 통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 담긴 화면 찍어 모집인에 전달 23일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18만1585건과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이 포함된 개인정보 8120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카드 자체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다른 일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는 자사 카드 영업소에서 신규 계약을 맺은 가맹점 대표를 대상으로 신한카드 개설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 중 신규로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표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배경이다. 원래는 카드 영업소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소 직원들이 업무 효율과 영업 실적을 위해 화면을 촬영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전국 최소 5개 영업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달 한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개보위는 신한카드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한카드는 유출된 자료가 실제 내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가 직접 본인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가맹점 대표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다. 신한카드 측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기 실적 성과 체계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앞서 우리카드는 지난해 가맹점 대표자 7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했다가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34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신한카드 역시 카드 신규 모집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활용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마치면 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보위 역시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외부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유포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의 ‘실적 채우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날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 선진화’ 세미나에서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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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車-실손 손해율 심각”… ‘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연말이 다가오며 내년 보험료 인상 여부를 두고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 속에 지난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려온 데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가 늘어 적자가 심해진 탓이다. 연말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기상 악재가 겹치면 연간 손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車보험 손해율 집계 이래 최고 “인상 불가피”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8%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수입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통상 80% 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 및 진단’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되고 대인 및 대물 부문 손해배상 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해율은 연말로 갈수록 겨울철 사고 증가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올 4분기(10∼12월) 손해율이 줄어들 요인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손해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인하한 데 따른 영향(경과보험료)이 2.4%포인트, 차량의 고급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 부품·공임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영향(발생손해액)이 1.7%포인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고 올해 사고 발생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고 발생이 손해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올해 9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단순 평균 기준)로 2020년 집계 이래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 올라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적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7∼9월) 콘퍼런스 콜에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 자동차보험에서 누적 341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올해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면 다른 대형 손보사들의 ‘도미노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 항목에 포함돼 정부와 교감 없이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감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가 누적되는 적자에도 4년간 보험료를 낮춰온 것 역시 정치권의 인하 압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손해율 ‘120%’ 실손 인상도 눈치게임 전 국민의 70%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올 1윌부터 9월까지 5대 대형 손보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8조48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한 액수다. 2021∼2024년 연평균 7.6% 증가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9월 말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7%로 지난해 말 대비 3.7%포인트 올랐다. 모든 세대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거나 근접하며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더 악화된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과잉 진료가 반복되는 물리치료 등 비급여 치료가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000억 원 중 물리치료(2조2903억 원)와 비급여 주사제(6525억 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23%를 차지했다. 올해도 전체 29개 진료과 중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된 정형외과가 전체 지급액의 22.3%(1조8903억 원)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율은 평균치(57.1%)를 크게 상회하는 70.4%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022년 14.2%를 찍은 뒤 2023년 8.9%, 지난해 1.5%, 올해 7.5%의 인상률을 보였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료를 10% 넘게 인상해야 만성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보다 낮게 인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율이 점점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출시될 예정인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00만 건이 몰려 있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조항이 없어 스스로 탈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 보험료 부담을 30% 넘게 낮췄음에도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등 실손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 및 언어치료도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할지 논의 중에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은 극소수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과도한 진료 관행에서 비롯된다”며 “비급여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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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 4세대는 20% 인상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7.5%)보다 0.3%포인트 높지만, 최근 5년 실손보험 전체의 연평균 인상률(9.0%)보다는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폭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와 4세대는 각각 16%대, 20%대로 뛴다. 최근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와 2세대에서 110%대를 유지했지만 3세대와 4세대는 각각 138.8%, 147.9%로 집계됐다. 전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평균 10% 넘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내년 인상률도 올해 수준에 그치면서 팔수록 적자인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점점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과잉 진료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등 실손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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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4세대는 20%대 껑충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7.5%)보다 0.3%포인트 높지만, 최근 5년 실손보험 전체의 연 평균 인상률(9.0%)보다는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폭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와 4세대는 각각 16%대, 20%대로 뛴다. 최근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와 2세대에서 110%대를 유지했지만 3세대와 4세대는 각각 138.8%, 147.9%로 집계됐다. 전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올랐다.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손보험 보험료를 평균 10% 넘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년 인상률도 올해 수준에 그치면서 팔수록 적자인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손보험 손해율이 점점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과잉 진료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등 실손보험 누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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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이름-휴대폰 번호 등 19만건 유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신규 모집 실적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체계가 내부 통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 담긴 화면 찍어 모집인에 전달23일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과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이 포함된 개인정보 8120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카드 자체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다른 일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는 자사 카드 영업소에서 신규 계약을 맺은 가맹점 대표를 대상으로 신한카드 개설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50만 명에 달하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 중 신규로 가맹점 계약을 맺는 대표들에 피해가 집중된 배경이다.원래는 카드 영업소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소 직원들이 업무 효율과 영업 실적을 위해 화면을 촬영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전국 최소 5개 영업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달 한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개보위는 신한카드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한카드는 유출된 자료가 실제 내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가 직접 본인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가맹점 대표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다.신한카드 측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기 실적 성과체계가 금융소비자 피해로”앞서 우리카드는 지난해 가맹점 대표자 7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했다가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34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신한카드 역시 카드 신규 모집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해 활용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마치면 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보위 역시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외부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유포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카드사들의 ‘실적 채우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 세미나에서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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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시동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인지조사권을 확보해 금융 범죄 관련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한다. 22일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 내 어떤 업무에 특사경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서 총리실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TF에서 법무부, 금융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에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접수된 민원이나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모니터링하며 시시각각 발전하는 민생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이날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원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는 부원장보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갖고 있던 소비자 보호 총괄 기능에 감독 기능을 더해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감독과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을 모두 아우르게 했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은 각 업권을 맡은 부서로 이관해 부서 간 업무 지원 요청 없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소처는 기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내주는 대신 금융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업권 감독·검사 기능을 새로 맡게 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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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범죄 특사경TF 설치…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부문도 신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인지조사권을 확보해 금융 범죄 관련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한다. 22일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원장에 “금감원 내 어떤 업무에 특사경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 등 정리해서 총리실에 보내달라”고 정리했다. 금감원은 TF에서 법무부,금융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에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접수된 민원이나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모니터링하며 시시각각 발전하는 민생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또 이날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원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는 부원장보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갖고 있던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에 감독 기능을 더해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감독과 상품 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모두 아우르게 했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은 각 업권을 맡은 부서로 이관해 부서간 업무 지원 요청 없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소처는 기존 소비자보호 기능을 내주는 대신 금융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업권 감독·검사 기능을 새로 맡게 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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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 받는다

내년부터 우체국을 통해서도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법상 대출 상품 판매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은행 외 다른 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 외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 또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에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의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기존처럼 은행이 맡는다. 은행 예·적금 상품 판매 및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늘면 소비자들이 한 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게 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1∼3월)부터 새로 도입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사전에 차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수용 사유도 분석해 안내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개인 대출에 대해 먼저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 중 4개 은행(iM뱅크·제주·수협·케이뱅크)의 개인 대출에 대해서도 도입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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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받는다

내년부터 우체국을 통해서도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법상 대출 상품 판매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은행 외 다른 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우정사업본부 외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 또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을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의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은 기존처럼 은행이 맡는다.은행 예·적금 상품 판매 및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늘면 소비자들이 한 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게 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내년 1분기(1~3월)부터 새로 도입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사전에 차주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수용 사유도 분석해 안내한다.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SC제일·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개인 대출에 대해 먼저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 중 4개 은행(iM뱅크·제주·수협·케이뱅크)의 개인 대출에 대해서도 도입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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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형식적 운영 여전…임원 셀프점검도 적발

금융사 경영진이 사고시 책임을 실무에 떠넘기지 않도록 최종 책임자를 분명히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자신이 자신의 업무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 등 이른바 ‘셀프점검’ 사례도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두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제도가 시행되며 금융사들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바 있다.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내부통제위원회 내실이 다져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다만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먼저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특정 임원에게 위임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자신의 이행 상황을 셀프점검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에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책임소재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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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토스뱅크 등 8개사 소비자 보호 ‘미흡’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롯데카드와 토스뱅크, 신한은행 등 8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생보·손보·증권·여전·저축은행 등)를 평가한 결과 8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등 2개사가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점검했다. 토스뱅크와 하나캐피탈은 민원 지표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성과보상체계 운영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대신·삼성·유안타·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종합 등급이 ‘보통’으로 평가됐으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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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외국인 111만명, 절반이상 단순직

올해 착공한 세종시의 한 공장 건설 현장에는 인부의 약 80%가 외국인으로 이뤄져 있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인력이 상당수다. 현장소장 김모 씨(59)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있다”며 “요즘은 외국인이 아니면 현장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주로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영세 업체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은 월급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업무를 맡고 있어 고숙련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만2000명(8.4%) 증가한 규모다. 국내 상주 외국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9000명 늘어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만9000명), 중국(5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30대(36만8000명), 15∼29세(28만5000명) 등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외국인 취업자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음식점, 농사 현장 등의 일손을 채우고 있었다. 이들 10명 중 3명(28.9%)은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갖고 있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1년 전과 비교해 1만8000명 늘어난 3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신분 취업자(5만6000명)도 지난해보다 2만3000명(71.8%) 급증했다. 송준행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49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22만6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8000명) 순이었다. 업황이 부진했던 건설업 취업자(10만7000명)는 1000명 줄었다. 이들 10명 중 7명(68.2%)은 종사자가 29명 이하인 영세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10∼29명은 29만5000명, 4명 이하 26만4000명 등이다.외국인 취업자의 94.4%(104만7000명)는 임금근로자였다. 전년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200만∼300만 원 미만인 경우(52만6000명)가 50.2%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38만7000명)는 36.9%를 차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취업자도 숙련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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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 등을 포함해 총 7개사가 됐다.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요건을 갖춰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발행어음 사업자 신청을 추가로 받아 심사해왔다.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종투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수준을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증권사 역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어 당국 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 및 삼성증권·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도 심사 중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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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 코픽스 3년새 최대폭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10월보다 0.24%포인트 높은 2.81%로 집계되며,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새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3.91∼5.31%에서 4.15∼5.55%로 0.24%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기존 3.84∼5.04%에서 4.08∼5.28%로 오른다. 코픽스 금리는 오르는데, 주요 은행들이 저신용자 우대 금리를 확대하면서 일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주담대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10월 신한은행 신규 주담대의 경우 신용점수 951점 이상 대출자는 평균 연 4.14%, 600점 이하는 연 3.67% 금리가 책정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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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3년 만에 최대폭 상승…11월 코픽스 0.24%p↑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10월보다 0.24%포인트 높은 2.81%로 집계되며, 지난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새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3.91∼5.31%에서 4.15∼5.55%로 0.24%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기존 3.84∼5.04%에서 4.08∼5.28%로 오른다.코픽스 금리는 오르는데, 주요 은행들이 저신용자 우대 금리를 확대하면서 일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간 주담대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10월 신한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51점 이상 대출자는 평균 연 4.14%, 600점 이하는 연 3.67% 금리가 책정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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