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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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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대통령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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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국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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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네이버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날 인선으로 이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에 새 정부 19개 부처에 대한 첫 조각(組閣)을 마무리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 전신인 NHN 대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지냈고 2016년 여행 플랫폼을 창업해 운영했다.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최고경영자)”라고 소개했다.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 후보 19명중 8명 與의원… 네이버 출신 고위직 3명 발탁李 취임 37일만에 조각 마무리문체 최휘영, 여행 플랫폼 창업자국토 김윤덕, 3선 출신 친명 핵심野 “네이버 내각… 후원 보은 인사”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에 첫 내각 지명을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NHN(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네이버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내정되면서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8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명됐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자 출신인 최 후보자는 네이버 전신인 NHN에서 네이버본부 기획실장, 네이버부문장, NHN 대표 등을 지냈다. 이어 인터파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거쳐 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인 놀유니버스 대표를 맡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 고위직 인선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3명의 네이버 출신을 발탁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정대의 원활한 소통과 정무적 판단을 맡고 부동산 개혁론자인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실무를 보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에 민주당 현역 의원은 총 9명이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법무부) 후보자, 중진인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후보자 등이 지명됐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현역 의원은 각각 5명, 4명이었다. 강 실장은 이날 ‘사실상 내각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어 사람들을 충분히 봤다면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호흡을 맞춰 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출신들이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거 발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네이버 내각’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 대통령은 네이버의 분당 정자동 신사옥 건설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40억 원의 후원금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며 “부적절하다 혹은 과도하다는 비난을 사기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은 아닌가”라고 했다. ▽최휘영 후보자 △부산(61) △경성고 △서강대 영어영문학과 △연합뉴스, YTN 기자 △NHN 대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 △놀유니버스 대표 ▽김윤덕 후보자 △전북 부안(59) △전주 동암고 △전북대 회계학과 △19·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민주당 사무총장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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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D-20 美설득 카드 고민… 정부, 국방비 3.5%로 증액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25%) 발효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안보 패키지’ 조합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산(産)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왔던 한미 동맹 현대화 기조에 맞춰 국방비 증액 등이 담긴 전향적 대미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줄 수만은 없다.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미 간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나토 수준(3.5%) 국방비 증액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기존 대미 패키지에 국한된 협상으로는 유예 기간 내 관세협상에서 지금보다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관세 재부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안보 분야를 연계한) 다른 관점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농산물·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을 집중 공략해 왔다. 정부는 미중 경쟁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조선 분야 협력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패키지 제안으로 이 같은 요구를 상쇄하고 비관세장벽 분야는 국내 정치적 논란 등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비관세장벽은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섣불리 수용하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일단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안보 패키지의 가장 큰 현안인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증액 규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비용 외에 우리가 방위를 위해 들이는 간접 비용도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도 어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상 전선이 확대된 만큼 안보 분야에서 그동안 미국이 제기한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압박이 본격화돼 협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국방전략(NDS) 수립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여기에 담길 미국의 변화가 협상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장기화 시 ‘한미 불협화음’ 부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비 증액 등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일정 부분 발을 맞추면서도 이를 지렛대로 이른바 ‘대미 숙원사업’을 관철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존 프레임을 훑어보고 제기할 수 있는 건 다 제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동맹의 자국 방위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미 협상 카드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완전하게 갖춰지기 전 섣부른 전작권 전환 추진이 대북 대비태세 및 확장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1기 때도 미군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증 평가에 난색을 표한 전례가 있다. 패키지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임기 초 조기 한미 정상회동을 추진했던 만큼 동맹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건 현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지연은 한미 고위급 교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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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첫 NSC 회의서 통상협상 논의 “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의 발효일(8월 1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 미국이 한국에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간 NSC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안보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며 “어떤 한 방향을 정해 놓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의견을 모은다라기보다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및 디지털 규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통상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미국에 역제안한 가운데 패키지에 포함될 협상 카드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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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위험 산업현장 불시 단속… 근로감독관 대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에 무더위 쉼터의 숫자, 운영 상황,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RE100 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단 후보 지역에 대해 “호남 등 서남권이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울산 등 풍력 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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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위험한 산업현장 불시 단속…근로감독관 대폭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 강화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에 무더위 쉼터의 숫자, 운영 상황,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RE100 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실장은 산단 후보 지역에 대해 “호남 등 서남권이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울산 등 풍력 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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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든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李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대통령실이 9일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1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비공개 회의를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선 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오후 잇달아 브리핑을 열고 공개 반기를 든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곧바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에 직접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날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내용을 누설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계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與 “즉각 사퇴해야” vs 이진숙 “임기는 내년 8월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감사원의 이 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를 압박한 것.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아직도 윤석열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이 방통위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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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직의원 속속 합류하는 대통령실…이영호·배진교도 비서관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영호 전 의원은 신설된 대통령해양농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배진교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병욱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9일 여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을 지낸 이 전 의원이 해양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지됐던 해양수산부 부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한다.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의원은 주변에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올해 1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배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화사한 꽃밭으로 이끌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리겠다”고 밝혔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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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쟁… 美 농산물 개방-국방비 증액 압박, 韓 “속도보다 국익”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25%의 상호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상의 기한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3주가량의 유예 기간 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제안했지만 농산품 수입 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관세와 국방비 증액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韓 “조속한 정상회담”, 美 “관세 합의하자”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선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 1일로 늦춰진 것을 언급하며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관세 협상에 진전이 보이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미국에 이달 말을 목표로 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국이 휴가 시즌을 맞는 8월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대통령실이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통상 합의 타결을 위해선 양 정상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강 대변인도 “(유예 만료 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채널을 통해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양국이 조선 협력과 관련해 정부 및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조율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도 미 측이 그동안 강조한 조선 협력 확대를 대미 카드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관세장벽 철폐·국방비 증액 본격 쟁점화한미가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농산물 시장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 본격 쟁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개월 동안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해왔지만 국방비 증액과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여러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서 압박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미국은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농산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미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등을 거론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정치적 논란 등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증액 논의가 가능한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위 실장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을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식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과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관문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를 미국에 본격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정부 내부에선 통상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 협상 타결을 위해 과도하게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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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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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에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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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교황 2027년 방한때,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교황 레오 14세가 2027년 한국에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유 추기경을 40분간 접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천주교회와 관련된 현안 중에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있다고 신부님들이 말씀하시던데 그때 당연히 교황이 한국에 오실 거 같다”고 말하자 유 추기경은 “당연히 오신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교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2027년 교황님이 한국에 오면 (이)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 의사를 밝히자 유 추기경은 “대통령을 로마에 오라고 초청해도 되겠나라고 했더니 교황이 ‘물론이다. 초청하라’고 제게 말했다”며 교황의 인사와 초청 사실도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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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파견 경찰 간부, 경찰청 인사에 부당 개입… 문책성 ‘원대 복귀’ 인사

    대통령실이 최근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래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경찰청 총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A 총경은 경찰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가까운 동료 직원의 인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A 총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정상황실은 국정 운영 전반 상황을 점검하는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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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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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파견 경찰간부, 부당 인사개입으로 원대복귀 ‘문책’

    대통령실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을 통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경찰청 총경으로 7일 확인됐다.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파견 온 해당 총경은 경찰청에 동료 직원의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국정상황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파견돼 있다. 해당 총경은 4일 파견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4일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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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中-日 등 14개국에 특사 파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주요 국가에 대통령 특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 파견을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 등 14개 국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는 특사단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특사를 파견하기 위해 예비 명단을 작성해 상대국들과 조율 중”이라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관례에 따라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고위급 인사로 구성되는 특사단은 이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는 등 정상외교 복원과 함께 올해 10월 말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특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유럽연합(EU)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대국과 조율이 끝나야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에는 특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약 일주일 만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인 시절 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과 일본에 보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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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내달 1일 부과”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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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잇단 ‘어린이 화재 사망’ 재발 방지 대책 지시

    대통령실이 부산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수 점검 및 심야시간 아이돌봄 확대, 초등생 화재 대피 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8세와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는 외출 중이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일을 나선 사이 10세와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윤 실장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2만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소방 설비 보강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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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韓, 유예기간 연장 추진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일까지 서한 발송이 완료될 거라며 “돈(관세)이 미국에 8월 1일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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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부부클리닉처럼 이해 중요… 대화 단절은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남북 관계에 대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지금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에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흡수가 아니다.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냐.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부부 갈등 상담을 한 경험담을 언급하면서 “부부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꿔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며 “서로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는 것.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공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약간 우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상호 방문)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수시로 오가면서 대화를 통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지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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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전 얼개 만들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며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121분 동안 권력기관 개편과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검찰 개혁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수사 공백 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일 이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다방면에서 주제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선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며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성과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잘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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