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4

추천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67%
정치일반10%
외교5%
국제일반5%
검찰-법원판결3%
산업3%
경제일반2%
국방2%
칼럼2%
중국1%

  • 靑 춘추관서 첫 언론브리핑…李, 내주 청와대서 업무 시작할 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간 지속된 권력의 중심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당시 경무대가 고압적인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여민관서 대통령, 3실장, 주요 수석 함께 근무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성탄절을 전후로 사무실을 옮긴다.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1~3관, 대통령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된다. 여민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도 배치돼 이 대통령과 3실장이 ‘1분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행사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도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여민2관과 여민3관에 각각 정책실장실과 안보실장실이 있어 실시간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여민1관에는 주요 수석비서관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이 대야(對野)·국회 관계, 인공지능(AI) 강국 등을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른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3실장과 주요 수석급 참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요 활용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청와대 복귀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4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등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적대 완화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5·24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성락, 美에너지장관 회동… 핵잠-우라늄농축 진전 시사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잠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의제를 잘 전달했고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미국 쪽 반응도 얻었다”고 말했다. 에너지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팩트시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마지막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대신 호주처럼 핵잠을 위한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형석 관장 불참에 李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 감사로 업무보고에서 배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독립기념관장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이 대신 나오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민 사무처장이 “올바른 국가 확립이나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법 1조에 설립 목적이 있다”며 “(독립은)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관장은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김 관장은 학군단(ROTC) 동기회 행사, 교회 예배에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주고 기념관 수장고의 유물을 꺼내 지인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잇달아 공개 반박에 나선 데 대해 이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이 사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이 내 눈에도 보일 때도 있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강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지 절대 쇼의 주인공으로 서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첨도 적당히 하라”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의 CCTV는 모형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당시 성남시 직원은 법정에서 “이 CCTV가 정상 작동되는 장비였으며 다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서학개미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줄이려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어서자 외환 규제 완화에까지 나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경부터 도입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대부분 ‘달러 빚’ 형태로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고, 갑작스레 환율이 급등하면 빚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달러 유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달러를 쌓아놓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 한국이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바뀌었는데, 시중 달러는 부족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외화 유입 규제를 하나씩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벌어들인 달러를 매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10여 개 증권사 대표를 만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환율 대응도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9.7원을 찍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주-동맹파 갈등에 대통령실 “정동영, 美와 어긋난 주장 할수있어”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갈등이 아닌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겨냥해 “사사건건 미국 결재 받고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꽁꽁 묶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며 정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정 장관 역할 있어”, 與도 자주파 지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력에 지장이 없다면 의견 대립 표출은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개 역할”이라며 “미국의 의도와 조금 벗어나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정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이견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며 “NSC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며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며 “한미 관계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며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 이를 주도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장관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NSC 구성 변경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부처 고위 관계자가 오버페이스를 할 때 자제시켜야 한다”며 “NSC 내에서도 특정 부처 입김이 거세지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위 실장은 16일(현지 시간) 대북정책 주도권 문제에 대해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를 통해 조율, 정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미 협의는 워킹그룹 아냐”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했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회의 개최 전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 속에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안보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미국과의 공조와는 결이 다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것은 ‘명심’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정책 혼선이 계속되면 미국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원전 정책, 편가르기 싸움 돼…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정책을 두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적(黨籍)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공론화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진영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기후부는 37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李 “원전 정책도 편 가르기 싸움”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정치 의제가 돼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원전을 시작해 짓는다고 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15년 걸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다.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면서도 “어느 정당 소속인가”, “무슨 당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려 하자 “정당이 있잖아. 말해도 잘 안 믿어”라고 제지했다. 2035년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수천억 원을 들여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선 한수원·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며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계시 요금제를 ‘낮 시간대는 인하, 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지역에 분산되도록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계절과 시간별로 전기료를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뒤 37년 만에 산업용 요금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 대비 3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한전이 쌓아 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도 시사했다.● “警, 시위 진압 인력 줄이고 수사 인력 늘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수사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을 1200명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과 내일/박훈상]청와대를 생중계한다는 각오로 소통해야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첫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중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는 사람”이라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 이상의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생중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전 과정을 최초로 생중계로 공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담긴 모두발언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던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불통의 청와대’ 불명예를 벗으려면 투명한 생중계 방식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용산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공간이 됐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은 국정 정상화의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선 단 하루도 일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지에 호응했던 여론은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개막’을 공약했듯이 권위주의 상징인 청와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엔 여야 모두 공감했다. 심기 경호를 특기로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잘못을 다들 기억하고 있어서다. 용산에선 한 건물에 대통령,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부터 행정관, 행정요원까지 함께 근무했다. 기자들도 함께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가능했던 구조다. 하지만 당장 청와대로 가면 기자회견장이 있는 춘추관은 비서동인 여민관과도 200∼300m가량 떨어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했다. 폐쇄적인 청와대 구조를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참모들은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며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간 물리적 거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로 옮기기 전 ‘골든 타임’에 비서동인 여민관1∼3관을 허물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합쳐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여민관들을 잇는 리모델링 공사라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집무실과 대통령실 3실장이 한 건물에 모여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했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함께 일하는 미국 백악관 모델로 청와대의 불통 구조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각기 다른 건물에 3실장실이 있어 물리적 거리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청와대 공간의 투명성 높여야 청와대행과 함께 대통령실 내부 소통을 위한 변화에 나섰지만 국민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청와대 오욕의 역사,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내부 소통은 물론이고 민심 소통이 막힌 청와대 구조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공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한 대로 공직자의 1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은 지론대로 청와대를 생중계한다는 각오로 ‘구중궁궐’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1억 개 눈이 생중계 업무보고를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주권정부가 강조한 원칙 중 하나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 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이다. 다시 청와대로 가는 길에 그 원칙을 엄격하게 들이대야 한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사회적 기업 관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줬다”며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과 달리 사회적 기업과 계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내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했다. 내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3년 9월 종북단체 지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심사해 선정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수억 원대 국비 지원 중”이라며 “일감 준 내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계약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대를 제안하며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송전망 확보를 반드시 한국전력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며 “민간 자본, 국민이 투자할 기회를 주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한전이 왜 자꾸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를 활용한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시행자는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 곧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영화는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완벽한 공공화”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외국인 카지노 민간 특혜, 공공영역에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문체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이게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며 “우리는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고 구속하는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도박시키고 돈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 왜 없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 하나가 남산 케이블카다.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을 이어왔다. 사업권을 부여할 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가 유지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복귀하는 李대통령, 3실장과 한 건물 집무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3실장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중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백악관 ‘웨스트윙(서관)’을 모델로 폐쇄적인 청와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과 같은 건물에 배치된다.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박근혜 정부까지 비서동인 여민관에서 500m가량 떨어진 본관에 있어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이 함께 배치됐지만 정책실장은 여민2관, 안보실장은 여민3관에서 일해 대통령과 핵심 참모 간 거리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수시로 3실장과 대면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집무실을 한 건물에 두는 방식으로 배치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웨스트윙 한 층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기능에 방점을 두고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간의 정치학’ 측면에서 단절, 고립 상황에서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3실장이 한곳에 모여 일할 공간이 마련된 만큼 실제로 함께 소통하며 시너지를 내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3실장 1분 거리서 집무… ‘불통 상징’ 靑본관은 외빈용으로

    “대통령과 참모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보기로 했다.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공간이 비서동인 여민관 3개 건물에 흩어져 있던 구조를 개선해 대통령과 핵심 참모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두되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3실장 한 건물에서 집무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중 한 건물에 모여 집무를 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3실장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국정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전체 10층 중 3∼5층 각 층에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 비서실장실이 위치해 있다. 3실장의 물리적 거리도 더 좁혀지는 셈이다. 대통령실과 3실장이 한 건물에 근무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동의 구조적 한계 속에 대통령 중심의 소통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수현 의원은 “(3실장이) 1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청와대에서 소통이 더 잘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콘셉트라 참모들과 함께하는 측면에도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는 ‘구중궁궐’과 불통, 제왕적 리더십 이미지가 강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여민1∼3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500m라 대통령과 참모진 간의 원활한 ‘수평형 소통’이 어려웠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500m 거리지만 공간이 주는 제약 때문에 소통 체감 거리는 5km, 50km 이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여민관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어 업무를 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보고를 받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 집무실은 본관에 있었던 만큼 참모들과의 실시간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여민1관 3층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다만 공간적 한계로 정책실장과 산하 수석실 및 민정수석실은 여민2관, 국가안보실장실과 산하 차장 및 홍보소통수식실은 여민3관으로 나눠 자리를 잡아 여전히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간의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관은 정상회담, 국가 행사 등 활용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 후 본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관 시설은 국빈 접견 및 정상회담, 임명식 수여식 등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구중궁궐로 불리던 본관에 머무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미국 백악관 모델로 청와대 구조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 서관인 ‘웨스트윙’ 1층에는 오벌오피스(대통령실 집무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선임 고문실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 사무실이 모두 모여 있다. 오벌오피스는 문이 4개 있는 개방형 구조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캐비닛룸과 회의실인 루스벨트룸, 야외 기자회견, 행사가 열리는 로즈가든 등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부속실, 면담실 등이 둘러싼 청와대 구조와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내달 中서 ‘K팝 콘서트’ 추진…4대 기획사와 협의 나서

    정부가 내년 1월 초 K팝 콘서트를 중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4대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콘서트 개최와 관련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팝 가수를 초청해 콘서트를 열 수 있을지 중국 측과 4대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사전 조율 단계”라고 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아직 행사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섭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 비슷한 시기에 뮤지션들의 스케줄에 대한 문의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열린 첫 한중 정상회담 이후 답방 성격으로 방중을 추진 중이다. K팝 콘서트가 양국 문화 분야 협력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여기에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시작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베이징의 주중 한국문화원에선 ‘K팝 데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5-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호처 “청와대로 이전해도 ‘댕댕런’ 보장, 경호구역 최소화”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이달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경호구역 재지정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제 최소화’ 기조로 이른바 ‘댕댕런’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도 보장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경호구역 재지정도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달리기 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 코스는 물론이고 등산로도 개방하기로 했다.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 사잇길, 종로3가역 등을 달려 광화문으로 돌아오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지도에 기록되는 러닝 코스 모양이 강아지와 닮아 ‘댕댕런’이란 이름이 붙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 인력을 배치하되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기능도 과거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본격 시작해 이달 성탄절 전후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호처 “靑 주변 달리기 ‘댕댕런’ 보장…통제 최소화”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이달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른 경호구역 재지정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에 따라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제 최소화’ 기조로 이른바 ‘댕댕런’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도 보장하기로 했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경호구역 재지정도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달리기 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경호처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는 물론 등산로도 개방하기로 했다.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 사잇길, 종로3가역 등을 달려 광화문으로 돌아오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지도에 기록된 러닝 코스 모양이 강아지와 닮아 ‘댕댕런’이란 이름이 붙었다.과거와 같은 방식의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 인력을 배치하되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기능도 과거 무분별하게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호처는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땅꺼짐(싱크홀)과 지하 하수관거 안전점검, 교통체제 개선, 시설물 환경 정비 등을 통해 경호‧경비 목적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 주민의 재난 상황 대응, 통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3년여간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감청 탐지 등 정밀 보안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9일부터 업무 시설 이전을 본격 시작해 이달 성탄절 전후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환단고기’ 언급 파장 일파만파…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대표는 14일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거다”라며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이지만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비 역사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을 겨냥해 “무식한 권력자가 전문가와 국민을 가르치려 들 때 사고가 터진다”며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기관이 의미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과거 환단고기 진서론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던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 실제로 환단고기 진서론을 믿는 것이거나 이 대통령 표현대로 본인이 환빠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직은 설익은 자기 취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13일 “환단고기는 위작이다”며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 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와 관련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다. 환단고기는 역사학계에서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보다 아는게 없다, 참 말 길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 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가 3400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소송을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징벌적 과징금 산정은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 다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시행령부터 3년 매출 중 최고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李 “정보유출 과징금 3%, ‘3년중 최고 매출 기준’ 부과해야”[대통령 업무보고] 쿠팡 엄벌 의지 재차 강조“위반하고도 ‘어쩔건데’하는 느낌피해자 3400만명 일일이 소송하나”대통령실 “대통령이 칼 빼든 것”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을 쉽게 생각”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이 “법에는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지금 3400만 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칼을 빼 들었으면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쿠팡은 자신을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벌백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중계 질책으로 공직 기강 잡기 이 대통령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띈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 서민들이 배제되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부 기관장을 생중계로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겐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환단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에게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답해 다들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