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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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대통령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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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순직자 부모 위로 “국가가 자식 도리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순직 소방관, 경찰관 부모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제복 공무원 부모 11명의 가슴에 자녀를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있다”며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흐느끼면서 축사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나선 가운데, 협력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 된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등에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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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훈상]‘오빠 해봐’와 ‘따까리’… 우월의식 드러낸 오만한 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월 말 6·3 지방선거 승리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론이 나오자 ‘승리 낙관론’을 경고하면서 군기를 잡았다.정작 정 대표의 입이 문제가 됐다. 그는 어린이날 이틀 전 부산 구포시장 유세에서 만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한테 “오빠라고 해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환갑이 지났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 전 수석은 오십을 바라본다. 언행주의령을 내린 당 대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정 대표가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초등학생 딸이나 손녀에게 오빠라고 불러 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빠 강요범’, ‘성인지적 관점 부재’라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다. 정 대표의 사과에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광민 부원장이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오빠’ 발언 비판에 “본인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 아니냐”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웠다.‘오빠’는 남남끼리에선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날 국립국어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처음 만난 상황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40세 이상인 손위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국립국어원은 초면에는 ‘따뜻한 정’이 형성될 만한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고 40세 정도 나이 차는 부모 세대에 가까운 격차라며 오빠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여당의 설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감시하려고 의원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발언했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한 국회 청문회장에서 북한 어뢰에 공격을 당한 천안함에 대해 “어디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 했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쯤 되면 말실수라고 넘어가기 어렵겠다.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오만한 입’을 비판하면 ‘윤어게인(again)’ 공천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을 보라, 우리 말실수가 무엇이 문제냐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겨냥해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 심판론’을 꺼내 들었을 때 민주당은 ‘내란 부역자 척결론’으로 맞받았다. 정치인은 상대를 심판하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유권자는 누구를 심판할지 정하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시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발언은 선을 넘은 오만함이다.‘이부망천’(서울 살던 사람이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한마디에 확 뒤집히는 것이 선거다. 엄중 조치를 호언장담했던, 설화를 혼내야 할 당 대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탓인지 민주당 안에서 흔한 재발 방지 대책조차 나오지 않는다. 당이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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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순직자 부모에 카네이션 달며 눈물… “국가가 자식 도리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순직 소방관, 경찰관 부모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제복 공무원 부모 11명의 가슴에 자녀를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있다”며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흐느끼며 축사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총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나선 가운데 협력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 된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등에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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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이 韓선박 공격”… 靑 “폭발원인 분석 며칠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에 폭발이 발생하자 ‘이란 공격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5일 “폭발과 화재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Freedom·해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신중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도 한국 선박의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격 여부는 물론 폭발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공격으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자칫 한국이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靑 “폭발 원인 분석에 수일 걸릴 것”정부는 이날 잇따라 회의를 열고 전날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본부 회의를 연 데 이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를 연 것.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킨 뒤 접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 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성격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폭발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격인지 사고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폭발 원인부터 파악한 뒤에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HMM에 따르면 폭발은 기관실이 있는 배 뒤쪽 좌측 부근의 수면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원들은 “충격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사에 보고했지만 수면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 실제 원인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나무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함포나 기뢰 공격부터 드론으로 인한 공격부터 낙하물 충돌, 기관실 내부 폭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함포,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포, 기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무호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 6명 등 선원 24명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UAE) 앞바다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고 경고했던 호르무즈 해협과도 90km 이상 떨어져 있어 기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근에서 유실된 기뢰가 폭발해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드론의 공격이나, 이동 중이던 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다른 배에서 관측한 결과 ‘나무호’는 외관에는 구멍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실 자체 사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첫 폭발 사고로 해협 탈출 더 어려워질 듯 이란 전쟁 발발 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돼 있던 한국 선박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의 탈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무호 외 다른 한국 선박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선박이 고립돼 있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이란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이 100%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사들이 원래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폭발)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미국, 이란 등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해협 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 일 단위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와 필요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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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호르무즈작전 합류를” 韓 “신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작전에서 일부 무관한 국가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여기에 한국 화물선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젠 한국이 이 임무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A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향한 발포가 있었다. 한국이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각국 선박을 방어하는 데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이 나서서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군이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란 질문에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 그런 식의 표적 공격이 이란의 무차별적 행태를 반영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가 이란의 공격 때문임을 확인한 동시에, 한국 측에 사실상 파병 등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4일부터 이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한국 측에 군함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병은 이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기에 매우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마냥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독일에 불만을 제기하며 5000명의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이 제안에 대해 5일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나무호 폭발 원인에 관해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계자는 나무호의 폭발 원인이 “피격인지 사고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4일 미 해군의 지원을 받은 상선 2척이 이란의 봉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해당 상선을 위협한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정 6척을 격침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날 이란은 중동의 친(親)미 국가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재개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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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포 넘어… 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3만6436명 중 5000명(약 13.7%)을 철수시키겠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하루 뒤인 2일 이 감축 규모에 대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 등을 독일에 배치하려던 계획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독일을 넘어 전 유럽의 안보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독 미군 감축이 가시화하면서 그 파장이 주한 미군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거론할 때 한국도 수차례 언급했다. 또 해외 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 속에, 이번 주독 미군 감축을 계기로 주한 미군 병력 규모나 임무 재편 논의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독 미군 약 5000명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며 “병력 철수가 향후 6∼12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전략 없이 전쟁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뒤 줄곧 미국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또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도 이번 감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승용차, 트럭과 관련해 유럽연합(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율은 기존 15%에서 25%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 취재진에게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모든 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우리와 체결한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인상 역시 이란과의 전쟁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 등에 불응한 다른 동맹에도 ‘안보·무역 패키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정부는 그간 미-EU 관세 합의 후속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왔고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미 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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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 안갚아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강도 높은 금융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3일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며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을 겨냥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특히 인터넷 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1일에는 “(신용등급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고 2일엔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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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강도 높은 금융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3일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며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을 겨냥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특히 인터넷 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실장은 1일에는 “(신용등급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고 2일엔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 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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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절차 따라 처리”… 20일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면서도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 절차만 마무리된다면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원내대표는 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해 연임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20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선 20일 이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우 의장의 임기가 29일까지인 만큼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새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판세가 변수로 꼽힌다. 위헌 논란 등으로 민심이 악화될 경우 지방선거 후보들이 처리 연기나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 격전지인 영남권에선 벌써부터 지방선거 후보들의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일단 여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청와대 내부에선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 공소 취소 논란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 석상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정당 중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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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자… 일터 안전 결코 타협 안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렸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노동자 안전과 노동 기본권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국가와 기업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했다. 또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했다. 소년공 경험을 내세워 노동계와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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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노동절, “공정 보상” 목소리 커진 노동계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은 노동계가 1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경영계를 향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날부터 5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SK하이닉스의 물류 담당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의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함께 노동계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름 총파업인 ‘하투(夏鬪)’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양대 노총은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가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은 “마냥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며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노란봉투법 정착에) 모범적 역할을 한 뒤 민간이 따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려면 노동권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후 서울,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열었다. ‘공정 보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수출 핵심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약 15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영업이익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도 이달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했다.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 노조는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며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는 올해를 넘기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올해 안에 주요 사안을 모두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라며 “각 노조의 요구가 예측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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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일터 안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렸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노동자 안전과 노동 기본권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국가와 기업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했다. 또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했다. 소년공 경험을 내세워 노동계와 소통의지를 강조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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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듯… 靑도 ‘삼성 파업’ 보고서 작성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일부 조직노동자의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나만 살자’가 아닌 ‘함께 살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정책실은 ‘삼성전자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취지의 현안 보고서를 작성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이 연결돼 있다”며 “발생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뇌관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보상 규모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투명화 및 상한제 폐지와 함께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 1인당 약 6억 원이 돌아가는 규모다. 반면 사 측은 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하고, 업계 1위 탈환 시 영업이익의 13∼14% 수준에 달하는 ‘최고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절을 맞아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0일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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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실 “삼성전자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 李에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일부 조직노동자의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나만 살자’가 아닌 ‘함께 살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정책실은 ‘삼성전자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취지의 현안 보고서를 작성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이 연결돼 있다”며 “발생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뇌관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보상 규모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투명화 및 상한제 폐지와 함께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 1인당 약 6억 원이 돌아가는 규모다. 반면 사측은 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하고, 업계 1위 탈환 시 영업이익의 13~14% 수준에 달하는 ‘최고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절을 맞아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0일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동훈}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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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통상 7년이상 한우물 공무원 양성, 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연공서열 대신 능력에 따라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 사회로 영입하기 위해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무원 신규 증원 시에도 일반 공무원과 전문가 공무원 ‘투 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하는 등 ‘계급제 시스템’ 틀 안에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대통령보다 연봉 높은 공무원 나온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먼저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올해 기존 일반직 공무원 700명 이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최대 25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 인사에 따라 통상 2년 주기로 부서를 옮기는데, 청와대는 전문가 공무원이 7년 이상 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 권한과 함께 책임도 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실장은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가 기업과의 유착이나 전관예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가 논의되는 대로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2028년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조기에 승진시켜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 실장은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며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일 계획이다. 400∼500개 직위가 개방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2억7177만 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보다 고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연봉도 대통령 연봉 수준인 2억5000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조 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3개 트랙의 공무원이 정부 부처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 도입 등 공무원 교육 체계화 방안도 발표됐다. 국가 차원에선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 공공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계속 추진 청와대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 개선 방안 등은 계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조 수석은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는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이라든지, 감사원법 개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법령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는 개정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부터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이 나온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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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거론했던 李… 하정우 “웃으며 보내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임명 10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 전 수석은 이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국민과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이 대통령도 흔쾌히 동의했고, 웃는 얼굴로 바로 재가를 해주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하 전 수석의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하 전 수석의 사직서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전은수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지역구인 제주 서귀포 출마설이 나온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의 재가도 완료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있는 미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새로 가려고 하는 곳이 3대 강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병목이 되는 공간이기에 가장 긴요하고 시급한 곳에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 실현을 위해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9일 하 전 수석에게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결국 정치 신인을 띄우기 위해 기획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수석 자리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한 ‘정치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임명 10개월 만에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며 “이번 차출은 정치 공학적 야합”이라고 했다.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하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북갑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국회의원 배지 달 기회가 왔다고 국정(國政)까지 단번에 내팽개쳐 버린 희대의 ‘국버린’ 하 전 수석”이라며 “출셋길을 택하는 가벼운 처신을 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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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장관은 공개정보 취득했다 해… 美는 공유정보 흘러갔다 생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며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잘 조율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인정하면서 조속한 수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魏 “구성,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 위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핵심은 정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를 받은 걸 유출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 여러 경로로 취득하고 있던, 오픈소스(open source·공개된 출처)로 취득하고 있던 바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정 장관 발언 직후 미국이 비밀로 분류해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유출됐다며 앞으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했고)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반발했다. 자신의 발언이 미국이 공유한 기밀 정보와 무관하다는 것.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며 미국이나 정부 내 이른바 ‘동맹파’(한미 공조 중시)가 자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 방침을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래 그것(구성 핵시설은)은 비밀이고,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에 연합 비밀이 됐을 것”이라며 “그건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이 언급한 게 이 연합 비밀을 듣고 한 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그런 정보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구성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공유한 비밀 정보가 맞지만 정 장관에겐 공유된 적이 없어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간) 서로 약간의 인식 이해의 차이인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아직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외교안보 라인 내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 정치적 편의주의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위 실장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다.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 년간 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1∼3월)를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선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하노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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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鄭-美 인식차로… 정보공유 제한 사달 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으로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한 데 대해 “미국과 정 장관 간 약간의 인식 차가 있다”며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브리핑을 열고 “핵심은 정 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를 받은 걸 유출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에)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 발언을 둘러싸고 대북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위 실장은 “(구성은) 원래 비밀이고, 그걸 (미국이)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 연합 비밀이 된 것”이라며 “정 장관은 일관되게 그런 정보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제 사달이 난 것인데, 그 경위를 따져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며 “(한미가)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시에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비밀 유출이라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은 비밀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미국과 이른바 ‘동맹파(한미 공조 중시)’로 책임을 돌렸다. 한편 위 실장은 쿠팡 문제로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선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하노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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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동영 북핵 발언, 원래 韓美간 비밀인데 다른 데서 듣고 말해”

청와대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정 장관의 직접적인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난 건 난 것인데 경위를 따져보면 연합 비밀과 정 장관의 말과는 조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한미간 비밀정보가 아닌 ‘오픈소스’에서 취득했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X(옛 트위터)에 올리신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며, 그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받은 것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X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위 실장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이 직접 소통을 한 경우도 있고, 외교 채널과 저도 미국과 지금의 입장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정 장관의 머릿속이나 기억 속에는 미국으로부터 온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정 장관의 발언 내용 자체는 한미간 ‘연합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금은 다 알려져서 거의 아무나 얘기하는 사안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원래 그것은 비밀이고,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한미 간에 연합 비밀이 됐을 것”이라며 “그건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합 비밀은 정 장관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라며 “대신에 오픈 소스에서 들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난 것”이라고 했다.위 실장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하여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위 실장은 ‘쿠팡 사태’로 인한 한미 안보 분야 협의의 차질 우려에 대해선 “지금의 현상은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다.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 년간 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하노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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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베트남 서열2위 총리 만나 “홍강의 기적 함께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민흥 총리와 만나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경제 발전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 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 성장 모델이 베트남의 ‘홍강의 기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총리실을 찾아 베트남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레민흥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한국은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그리고 투명한 금융 결제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다”며 “이러한 물리적 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레민흥 총리는 “베트남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베트남의 이러한 목표 달성에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레민흥 총리에게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도 변경을 비롯해 현재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쩐타인먼 국회의장과도 만나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 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베트남 서열 1∼3위를 모두 만났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하노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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